서울경제 선정 올 부동산 10대뉴스

부동산이 우리네 관심사에서 비껴난 적은 별로 없었지만, 올해는 특히 유난스러웠다. 부동산에 울고 웃던 국민들의 심리를 반영하듯 각 언론사가 앞다퉈 선정한 ‘올해의 대한민국 10대 뉴스’의 첫머리는 어김없이 부동산 광풍의 차지였다. 북핵 위기, 한미FTA, 바다이야기 파문, 한국인 최초의 UN사무총장 탄생 등 역사적 사건들도 부동산 광풍에 대적하기엔 힘이 부쳤다. 뿐만 아니다. 국내 13개 경제ㆍ경영연구소장들이 내년 최대 과제는 부동산 문제 해결이라고 입을 모을 정도니, 출범 초기부터 부동산에 ‘올인’했던 참여정부의 마지막 해마저 또다시 부동산으로 점철될 게 불 보듯 뻔하다. 이에 서울경제신문은 올해 최대 이슈였던 건설ㆍ부동산 분야의 10대 뉴스를 따로 선정해 봤다. 집값 불안을 둘러싼 ‘논란’과 집값을 잡기 위한 ‘대책’이 일년 내내 반복되는 중에 ‘굿 뉴스’는 좀처럼 보이질 않는다. 내년 이맘 때는 입가에 미소를 띄우며 돌아볼 수 있는 굿 뉴스가 한 두개라도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 1. 판교 신도시 분양 ‘꿈의 신도시’로 불린 성남 판교 신도시가 3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동시 분양됐다. 총 62만여명이 치열한 눈치 작전을 벌인 끝에 접수자의 2.6%인 1만6,000여명만이 판교 입성의 행운을 거머쥐었다. ‘부동산 로또’ ‘판교 후광 효과’ ‘포스트 판교’ ‘미니 판교’ ‘판교 후폭풍’ 등 숱한 신조어를 낳을 만큼 관심의 초점이었으나 강남 대체효과, 막대한 개발이익, 고분양가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며 뒤끝이 썩 좋지는 않았다. 2. 파주ㆍ은평 고분양가 논란 9월 파주 운정 신도시에서 한 민간건설사가 중대형 아파트 분양가를 주변 시세인 평당 800만~900만원보다 훨씬 비싼 1,257만~1,499만원으로 책정해 결국 세무조사까지 받았다. 은평 뉴타운의 분양가를 평당 최고 1,500만원선에 정하겠다고 밝힌 서울시도 여론의 뭇매를 맞은 끝에 부랴부랴 분양연기와 후분양제 도입을 선언했다. 비인기 거주지역으로 인식되던 파주ㆍ은평에서 일어난 고분양가 논란은 이내 수도권 전역을 자극하며 집값 폭등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 3. 3ㆍ30 부동산 대책 정부는 지난해 ‘8ㆍ31 종합대책’ 발표 후 “2006년에는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시장은 의도대로 따라주지 않았다. 연초부터 집값이 급등하기 시작하자 다급해진 정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와 6억원 초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등을 골자로 하는 ‘3ㆍ30 부동산 대책’을 추가로 내놨다. 이후 수도권 집값은 조금씩 안정세를 찾아갔지만 이마저도 추석 직전까지의 시한부 안정이었다. 4. 반값아파트 도입 추진 분양가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반값 아파트’는 지난 2월 홍준표 의원이 서울시장 선거전에서 처음 제기했으나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진 못했다. 홍 의원은 11월 특별법을 발의해 재차 이슈화하는 데 성공했고, 이후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권과 청와대까지 나서 뜨거운 정책 선점 경쟁을 벌이고 있다. 반값 아파트 정책의 현실성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정부는 내년 중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방식을 병행해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성공할 경우 분양제도의 획기적 변화가 예상된다. 5. 11ㆍ15 부동산 대책 ‘헌법처럼 바꾸기 힘들 것’이라던 8ㆍ31 대책이 나온 지 7개월 만에 3ㆍ30 대책이 발표됐고, 그로부터 또 7개월여 만에 11ㆍ15 대책이 추가됐다. 앞선 두 차례의 대책이 강력한 투기수요 억제책을 담고 있었다면 이번엔 신도시 확대ㆍ조기분양 등 공급확대책이 주요 골자였다. 검단 신도시 발표와 전세대란, 파주ㆍ은평발 고분양가 논란이 중첩되며 집값 폭등세가 재연된 데 따른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도 받았지만 다행히 대책 발표 이후 집값은 서서히 안정세를 찾고 있다. 6. '버블 세븐' 논쟁 부동산 거품(버블) 논쟁이 한창이던 5월 청와대는 홈페이지에 실은 특별기획에서 강남ㆍ서초ㆍ송파ㆍ목동ㆍ분당ㆍ평촌ㆍ용인 등 7곳을 집값 거품이 잔뜩 낀 ‘버블 세븐’으로 지목했다. 집값 거품을 경계하려는 의도였지만 이후에도 또 다른 버블 세븐 후보들이 양산되는 등 거품은 점점 크게 부풀어 오르기만 했다. 당시 정부는 “버블 세븐 집값에 끼어있는 20~30%의 거품이 빠질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지금은 거품의 크기가 30~40% 이상으로 늘어났다. 7. 수도권 집값 폭등 국민은행에 따르면 올해 11월말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19.7%, 수도권은 20.2% 올랐다. 상당부분 추석연휴 이후 수도권 전역에서 집값이 폭등한 탓이다. 수도권 3억원짜리 아파트들이 평균 6,000만원씩 모두 올랐다는 뜻이니, 사상 유례없는 폭등세라고 할 만 하다. 이는 지난해 ‘8ㆍ31 종합대책’ 발표 이후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정부의 거듭된 장담 속에 벌어진 일이어서 국민을 더욱 허탈하게 했다. 특히 집값 폭등이 강남권과 주변지역에 국한된 ‘그들만의 리그’에서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됐다는 점에서 서민들의 절망도 더욱 깊어졌다. 8. 검단 신도시 발표 추병직 전 건설교통부 장관의 느닷없는 신도시 언급으로 한동안 잠잠하던 주택시장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베일에 가려졌던 ‘분당급’ 신도시의 정체는 인천 서구 검단지구. 파주 운정 신도시 면적을 확대하겠다는 발표도 뒤따랐다. 그러나 신도시 공급ㆍ확대에 따른 집값 안정 효과는 커녕 인천ㆍ파주와 주변지역 집값이 치솟고 수도권 집값도 덩달아 뛰는 부작용만 연출됐다. 9. 분양가 상한제 전면 확대 지난해 화성 동탄 신도시에 처음 적용됐던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올해 판교 신도시를 시작으로 전면 확대됐다. 건축비, 택지비 등에 끼어있는 거품을 제거해 서민들의 분양가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였으나 5~10년 전매제한은 적잖이 부담스럽다는 평가. 중대형 주택에는 실질분양가를 주변시세의 90%로 맞추는 채권입찰제도 함께 적용됐다. 내년 9월부터는 민간택지에까지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돼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여 온 뚝섬 상업용지 등도 영향권에 들어가게 됐다. 10. 해외 부동산 투자 열풍 국내 주택에 대한 규제가 커지고 거주용 해외 부동산 구입이 100만달러까지 가능해지면서 외국에 집을 사놓으려는 투자자와 이들을 잡으려는 건설업체들의 해외진출 러시가 이어졌다. 중국ㆍ미국ㆍ캐나다ㆍ베트남 등의 주요 도시로 ‘묻지마’ 투자가 줄을 이으며 “한국인이 가는 곳은 집값이 오른다”는 우스개를 낳기도. 내년 300만달러까지 허용 한도가 늘어나면 투자열기는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