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에도 불구, 네티즌 10명 가운데 6명 가량은 재건축 조합원지분 전매금지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www.DrApt.com)에 따르면 최근 홈페이지를 방문한 만 20세 이상 회원 3,086명을 대상으로 `재건축 조합원지분 전매제한`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전체의 59.9%인 1,849명이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재건축 조합원지분전매금지가 불가피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대 의견은 40.1%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응답자들은 사유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37.9%는 `명백한 침해다`라고 평가한 반면 47.4%는 `재산권은 침해되지만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어쩔수 없다`는 반응을 나타났다.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응답도 13%에 달했다.
한편 재건축 조합원지분 전매금지 대상 지역으로는 `서울 강남권만 해야 한다`는 응답이 33.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투기지역 전역(24.9%)
▲수도권 전역(15.9%)
▲전국(13.7%) 등의 순이었다.
닥터아파트 김광석 정보분석팀장은 `“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지만 상당수 네티즌들이 재건축 조합원지분 전매금지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다만 이번 대책도 조합원지분 전매금지 시점 등 사실상 어느 정도의 허점이 있는 만큼 추가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병도기자 d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