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수익증권 판매 허용 검토
재경부 '방카슈랑스' 대책 마련
정부는 방카슈랑스 도입으로 20만여명에 이르는 보험설계사들의 실직사태를 막기 위해 설계사들에게 수익증권을 팔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는 4월부터 자동차보험과 종신보험을 은행에서 판매하기로 했던 정부 계획은 3년간 유보된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방카슈랑스 관련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었으나 열린우리당이 추가 당정협의를 요구함에 따라 다음주 이후로 발표시기를 연기했다.
잠정 확정된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4월로 예정된 방카슈랑스 2단계 시행계획을 수정, 보험상품별로 4월과 2006년 10월, 2008년 4월 등 3단계로 나눠 방카슈랑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4월부터 질병ㆍ상해ㆍ간병보험 등 제3보험 중 만기 때 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성 상품에 한해 은행 판매가 허용된다. 2006년 10월부터는 이들 보험 중 만기 때 환급금을 받는 보험도 팔 수 있게 된다. 현재 순수보장성 보험은 전체 보장성 보험의 7% 정도이고 환급형 보험은 13%를 차지한다.
보험상품 가운데 비중이 큰 자동차보험과 종신보험, 치명적 질병(CI)보험 등은 3년 뒤인 2008년 4월부터 은행 판매가 시작된다. 정부는 당초 자동차보험과 종신보험 등을 2년간 연기하는 방안을 추진했었다.
이와 함께 은행의 방카슈랑스 판매총액 중 한 보험사의 상품비중이 25%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최대주주가 같은 보험사 상품은 합쳐서 판매비중이 33%를 넘지 못하게 된다.
정부는 특히 방카슈랑스 도입에 따른 보험설계사 실직사태를 막기 위해 추가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설계사들에게 수익증권을 팔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수익증권은 손실위험을 안고 있어 자칫 판매자와 계약자간의 손실 책임을 둘러싼 분쟁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설계사 중 일부는 은행직원으로 채용하도록 해 은행 내 보험판매를 맡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입력시간 : 2005-01-20 18: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