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적 경기침체와 열악한 국내 투자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외자유치를 국가전략의 핵심 축 가운데 하나로 설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을 인정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9일 `외국인 직접투자 부진의 원인과 처방`이라는 보고서에서 외국인투자의 급격한 감소를 막고 부진한 국내투자를 보완하기 위해선 홍콩 등 경쟁국보다 높은 법인세를 내리고 외국기업에 대한 각종 차별과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9년부터 2000년까지 구조조정 관련 기업매물이 늘고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제정되면서 외국인 직접투자가 186억 달러에 달했지만 2001년 이후 급격히 감소, 지난 해 11월말 현재 17억 달러에 불과했다. 이는
▲전세계적인 경기침체
▲이라크사태, 북핵문제 등 국내외 정세불안
▲외국인투자 유인책 부족과 관련제도미비
▲노동시장의 유연성, 생활의 질 등 투자환경열세
▲대규모 사업매각 등 매력적인 투자처 감소 때문이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