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고시 연기는 시간벌기용"

유명환(가운데) 외교통상부 장관과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14일 오전 국회 통일 외교통상위원회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청문회에 참석,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을 숙의하고 있다. /최종욱기자

"쇠고기 고시 연기는 시간벌기용" 野 3당, 법원에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달 국회내 관련장관 해임건의안 처리키로FTA청문회선 美쇠고기 안전성 문제등 따져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임세원기자 why@sed.co.kr 유명환(가운데) 외교통상부 장관과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14일 오전 국회 통일 외교통상위원회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청문회에 참석,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을 숙의하고 있다. /최종욱기자 통합민주당 등 야권은 14일 정부의 '쇠고기협정' 장관 고시 연기와 관련, "시간 벌기용"이라고 비판하며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야권은 또 '쇠고기 파문' 책임을 묻기 위한 국회 상임위 차원의 장관 해임건의의 대상을 관련 장관 전원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ㆍ민주노동당 등 야권 3당은 이날 한미 쇠고기협정 발효를 저지하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에 쇠고기 고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오는 24일 마감되는 5월 국회 회기 안에 쇠고기 파문 책임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기로 하고 그 대상과 시기를 추후 조율하기로 했다. 야권 3당이 해임건의 대상 장관을 확대할 경우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외에도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김성이 보건복지부 장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등도 해임건의 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최재성 민주당 원내공보부대표는 "정 (농식품부) 장관을 포함해 책임 선상에 있는 사람들 전부를 대상으로 해임결의안을 제출할 것인지,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장관을 상대로 할 것인지 숙고하는 데 며칠이 걸린다"며 "22일께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야권 3당이 이처럼 법률 대응과 인책 촉구로 정부 압박에 나선 것은 정부가 최소한의 인책과 며칠간의 고시 연기 정도로 사태를 무마하려는 것을 막고 쇠고기 재협상을 압박하기 위해서다. 최 부대표는 "중요한 것은 (쇠고기) 고시를 연기하는 게 아니라 (미국과) 재협상을 하는 것"이라며 "고시 연기가 재협상을 위한 출발점이 돼야지 단순히 시간 벌기용에 불과하다면 정부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개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청문회에서 무소속 이해봉 의원이 정 장관에게 "(쇠고기 파문에 대해) 사죄하고 책임질 행동을 해야 하지 않느냐"며 사임을 완곡히 촉구했다. 최성 민주당 의원은 "(소의) 경추 횡돌기ㆍ극돌기, 천추의 정중 천골능선(엉치등뼈), 3차 신경절(뇌 연결 신경) 등이 미국에서는 광우병위험물질인데 우리 (쇠고기) 합의안에는 안전물질로 둔갑해 국내에 수출되게 돼 있다"고 주장, 미국산 쇠고기 안정성 논란을 재점화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