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시중은행과 동일기준 적용 무리"정부와 민주당은 지방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민주당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은 9일 "지방은행은 국제거래가 아닌 소규모거래 은행으로 시중은행과 똑같이 BIS 자기자본 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지방은행에 대한 BIS 비율 완화 방침을 내비쳤다.
강 위원장은 이어 "BIS 비율 완화문제를 다음달까지 국내외 기업들의 기업활동 애로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해결책 마련을 위해 가동될 특별대책반에서 적극 검토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강 위원장은 또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기업집단지정제도를 30대 기업에서 10대기업으로 축소하는 문제와 관련,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며 신축적인 반응을 보였다.
강 위원장은 이와함께 "능력이 없으면서도 남의 돈을 끌어들여 문어발처럼 확장해나가다 나중에 잘못돼 국민경제에 타격을 입히는 것이 문제지, 능력이 있으면 기업이 100개고 500개고 문제가 없다"며 "그러나 시장경제 기본틀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능력있는 기업이 어느 정도 확장할 것인지 최대공약수를 산출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기업의 은행소유 제한 완화문제와 관련,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은행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지키는 등 은행의 사금고화를 막기위한 강력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부작용 방지대책이 선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정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