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발사] 한미FTA에 미치는 파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본협상이 오는 10일로 다가온 가운데 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 등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달 12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 등 주한 외교단 76명이 개성공단을 방문, 화장품 용기제조 공장인 태성하타를 둘러보고 있다. /개성공단=연합뉴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본협상이 오는 10일로 다가온 가운데 5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특히 북한 핵 문제, 위폐 문제 등을 거론하며 미국이 북한 개성공단 물품의 ‘한국산’ 인정을 공개적으로 반대해왔다는 점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협상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국 측은 “한미 FTA는 양국 영역 내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통상협정”이라며 “개성공단은 한국 영역이 아니지 않느냐”고 1차 협상에서 강경하게 반대입장을 드러냈다. 반면 우리 측은 개성공단 제품 중 국내산 원재료나 부품의 비중이 높으면 한국산 인정은 가능하고 “칠레나 싱가포르도 (FTA에서) 이를 인정했다”며 미 측을 압박해왔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가 곧바로 한미 FTA 협상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은 지나친 비약”이라며 “한미 FTA 협상은 기본적으로 한미 양국간 경제ㆍ통상 현안”이라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결국 미사일을 발사하기는 했지만 북한 핵 문제 등과 관련한 변수는 지금까지 줄곧 가능성을 상정해둔 사안이었다”면서 “따라서 이 문제가 협상의 심각한 돌발변수는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북의 미사일 발사로 개성공단 문제는 정치ㆍ안보적으로 더욱 민감한 의미를 갖게 됐다. 미국 측은 그렇지 않아도 개성공단 근로자의 임금 일부가 편법적으로 북측에 흘러 들어가 군비강화에 일조하고 있다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개성공단 근로자의 임금 모두가 근로자에게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모른다”며 “투명성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 측도 개성공단 문제를 한미 FTA 협상에서 다루기 쉽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북의 미사일 발사 후 진동수 재경부 차관은 한미 FTA 관련 브리핑에서 “개성공단 문제는 양국이 정치적으로 결단을 내려야 할 문제로 귀결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는 개성공단 문제를 한미 FTA 협상이 아닌 양국 정상회담 등 별도 채널을 통해 해결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미 의회가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조항이 포함된 한미 FTA는 비준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강하게 작용하는 측면도 있다. 공화당 싱크탱크인 미 헤리티지재단의 발비나 황 연구원은 “개성공단 문제가 FTA에서 타결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미 의회의 어느 누구도 이를 협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국 측의 입장을 고려해 한미 FTA 협상을 매듭짓더라도 개성공단 문제의 정치적 타결이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국내 여론이 한미 FTA에 등을 돌릴 수 있고 국회 비준과정에서 난항도 예상된다. 청와대ㆍ외교통상부ㆍ재정경제부 등은 한미 FTA 출범 초부터 “개성공단 성공과 남북 경협 활성화 등을 위해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은 꼭 관철시키겠다”고 약속해왔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미사일 발사로 북ㆍ미간 관계가 더욱 악화되고 있어 개성공단 문제를 우리 뜻대로 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하지만 (개성공단 문제는) 국민적 약속이기도 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