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ㆍ다음 지도만 못한 국가공간정보체계?

국토교통부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1,10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구축한 국가공간정보체계가 부정확한 정보 제공 등의 문제로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1일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운용실태’ 감사결과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각 정부기관의 39개 공간정보시스템을 연계한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에 행정자치부의 새올시스템(인허가 업무), 국토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등 활용도가 높은 정보가 포함된 16개 주요 시스템이 제외됐다. 이도승 감사원 국토해양감사국장은 “다른 정부 부처와 주요 정보 공유를 꺼리는 ‘부처 이기주의’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국토부가 관련법령에 따라 다른 부처와 협의를 진행했어야 했지만 이러한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시스템에서 제공받은 공간정보(좌표, 위치 등)의 오류 여부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아 581개 주제별 지도 중 59.6%에 달하는 346개에서 공간정보의 오류가 확인됐다.

다른 시스템과 수동 방식으로 연계돼 정보의 갱신이 실시간으로 진행되지 않는 문제점도 발견됐다. 이는 네이버ㆍ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의 지도 서비스에 비해 정확도가 떨어지는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는 담당 공무원이 업무에 활용하기에 미흡하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행자부가 지방자치단체 업무 편의를 위해 2009~2012년 417억원을 들여 개발한 행정공간정보체계 역시 문제점이 드러났다. 현장조사에 필요한 길 안내 기능, 인허가 분석 기능 등이 제대로 개발되지 않아 감사원의 설문조사 결과 지자체 업무담당자 256명 중 98.4%에 달하는 252명이 이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많은 예산을 들여 구축한 정부 시스템의 기능을 네이버ㆍ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 지도 서비스가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