陳부총리 "5조원증액"에 예산처 "그럴필요 없다"경기부양을 위한 내년도 예산 증액을 싸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은 2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 시점에서 내년 예산을 증액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전 장관의 이런 언급은 최근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경기부양을 위한 내년 예산 5조원 증액 방침'과 전면 배치되는 것이다.
특히 이 같은 의견대립은 진 부총리가 경제 전반을 총괄하는 경제팀장이고 전 장관은 예산 주무장관이라는 점에서 볼 때 경제팀간에도 경기전망에 대한 시각이 크게 엇갈리고 있음을 반영한다.
전 장관은 예산 증액의 필요성이 없다는 데 대해 "내년에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월드컵, 아시안게임 등 4대 행사가 열리는 점을 감안할 때 오히려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특히 전 장관의 언급은 최근 들어 골드만삭스 등 외국계 투자은행들이 제기하고 있는 '과잉 경기부양론'과 맥이 닿아 있다.
전 장관은 그러나 한나라당의 예산삭감 방침에 대해서는 "재정이 지난 3ㆍ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1.8%의 50%를 넘는 역할을 한 만큼 경기침체가 계속될 경우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전 장관은 "예산 증액 여부는 내년 재정보다 오는 2003년 재정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재정집행 활성화와 조기집행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온종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