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한구 "성장 없인 분배 없어… 경제민주화 신중해야"

이한구 원내대표 서울경제 인터뷰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성장이 안 되는데 어떻게 분배를 하겠느냐"며 "경제민주화 달성이라는 헌법 119조 2항이 자유시장경제를 명시한 1항을 앞서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민주화를 하는 이유 중에는 자유경제시장 원칙을 지키고 살리기 위한 것도 있다"면서 "재벌의 불공정 경쟁을 막는 게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살리는 것"며 재벌집단의 불공정거래 근절 의지를 피력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가진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기업 때리기' 하면 세상이 달라질 것처럼 말하지만 그건 무책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유시장경제의 중요한 부분이 공정경쟁인데 실질적으로 보장이 안 되고 있다"며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불공정거래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하고 착취하는 행태, 불법상속은 더 이상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나 "경제활동의 자유보장은 가능한 한 선진국 수준으로 해주는 것이 옳다"면서 "대기업은 정밀하게 교정하는 게 옳지 전반적으로 나쁜 집단이니 힘을 빼고 위축시키는 식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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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원내대표는 19대 국회 초반에 분양가상한제 폐지 추진 의사를 밝혔다. 또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도 서울 강남과 수도권이 차이 나는 지역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몽준ㆍ김문수 등 당내 비박근혜계 후보가 주장하는 경선 룰 변경 요구에 대해 "경선 룰 논의는 당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에서 할 일이고 후보가 직접 협상할 일이 아니다"라고 선을 분명히 그었다. 야당이 요구하는 4대강 사업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과 관련해서는 "사실에 충실한 근거가 있다면 적절한 형식을 통해 야당의 요구라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답했다.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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