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비과세·주식 저축연장·외국인 한도 확대 등/2년여 장기침체 바닥권 증시에 자금 숨통 기대증권업협회가 9일 재정경제원에 주식공급억제, 수요기반 확충, 투자심리 안정을 골자로 한 증시 안정화방안 건의가 재경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질 경우 그동안 위축됐던 투자심리가 되살아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건의에서 한국통신주식을 비롯한 정부보유 공기업주식의 추가 매각 및 상장보류 등이 받아들여지면 그동안 수급불균형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주식시장의 숨통이 터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연간 저축한도 1억원미만, 3년 이상의 소액 장기투자자들에게 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장기주식 저축을 신설하고 근로자 주식저축 시한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게 될 경우 시중의 유동자금도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증권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특히 94년말 이후 최근까지 2년여에 걸친 장기 주가 침체로 주가가 바닥권에 도달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증권업계의 건의가 모두 받아들여질 경우 신규 유입자금 규모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 추가확대 일정을 조기에 가시화할 경우 그동안 국내 주식시장을 떠날 움직임을 보이던 외국인투자자들의 발길도 되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국내 증시 수급구조는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증권 전문가들은 이번 증권업협회의 건의는 최근 한승수 부총리가 박청부 증권감독원장, 홍인기 증권거래소 이사장을 만난지 불과 사흘만에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즉 한 부총리와 증권 유관기관장들의 회동으로 현 주식시장 붕괴에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시점에서서 증권협회가 안정책을 건의한 것은 사실상 정부와의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증권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다.
증권 전문가들은 최근의 주가폭락이 주식시장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우리나라 금융시장 전반에 걸친 공황으로까지 내몰아 갈 수 있다고 강조하며 때늦은 감은 있으나 지금이라도 정부가 증권협회의 안정책을 모두 수용하면 침체증시는 회복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증권업협회의 이번 건의내용 중 ▲증권사의 회사채 발행을 재개해줄 것 ▲증권사 계열인 신설 투신사들의 업무영역 제한을 해제해줄 것 ▲채권시장 개방 일정을 앞당겨줄 것 등은 증권사들의 경영상황을 호전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할뿐 주식시장 안정조치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내용들이라는 점에서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거시적인 경제일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채권시장 개방일정을 조기화시켜 달라는 요구는 채권투자로 엄청난 투자평가 손실을 입고 있는 증권사들의 이해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증시 안정」이라는 이번 건의의 명분을 퇴색시켰다고 증권전문가들은 지적했다.<김형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