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통신시장 변화와 인터넷」/“양방향광대역망 투자확대 시급”/보편화 임박… 효율적 서비스가 성공관건/미 독점붕괴로 사업영역 침투 등 경쟁격화미국 국가통신정책 자문위원이며 경제잡지인 「저널 오브 인더스트리얼 이코노믹스」의 공동편집자인 제럴드 파울하버 펜실베이니아대 교수가 신세기통신 초청으로 방한, 24일 이 회사 임원회의실에서 「세계통신시장의 변화와 인터넷」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파울하버 교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난 인터넷 수요에 망설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기술발전에 따라 양방향 광대역서비스가 보편하는 시장상황에서는 누가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느냐가 살아남는데 관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울하버 교수의 강연을 요약한다.<편집자 주>
1990년대 통신 시장의 두드러진 변화의 특징은 양방향 광대역화, 인터넷의 저변확대 및 탈규제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TV와 케이블은 이미 광대역의 영역으로 접어들었으며 양방향 광대역은 미래의 새로운 가능성을 예견하고 있다. 사실 기술적으로 양방향 광대역은 이미 70년대에 일부 가능하였으나 이를 사용할 시장이 존재하지 않았다. 인터넷은 60년대부터 있었으나 실제로 일반인이 자유로이 이용하게 된 것은 최근 몇 년에 불과하다. 특히 최근 몇 년사이의 인터넷 열풍은 다른 기술과는 다른 유별난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이 지금과 같은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된 배경은 다음의 4가지에 기인한다. 첫째, 정보의 접근에 용이한 구조로 되어 있는 WWW(World Wide Web)의 발명 때문이며 둘째, 넷스케이프와 같은 편리한 브라우저의 발명 때문이다. 셋째, 윈도와 맥과 같은 PC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상황을 들 수 있으며 넷째, 충분한 정보를 WWW를 통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사용 트래픽과 사이트 확장속도는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폭발적이며 이는 TV나 PC의 과거 보급속도를 휠씬 뛰어넘는 것이다.
그러나 급격히 증대하고 있는 인터넷 사용으로 기존 망으로는 소화해 내지 못하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이미 망의 응답속도가 일부에서 느려지고 있으며 음성이나 비디오전송 등의 실시간 처리가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의 품질이 저하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투자는 아직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인터넷의 저변확대는 필연적으로 양방향 광대역망(Twoway Broad band Network)의 출현을 앞당기는 결과를 가져온다.
최근 인터넷을 비롯한 각종 기술과 그 사회적 반응을 지켜보면 관련 공공정책의 변화가 그 배경을 이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존에는 통신사업의 자연적 독점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특히 전화서비스는 그동안 독점적 형태로 존재한 것이 많았고 이 경우 정부의 규제가 독점권의 남용을 억제하는 유일한 대안이었다. 그러나 거꾸로 생각해보면 그 규제로 인해 독점이 계속 유지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도 있다.
지난해 발효된 「통신법(Telecommunication Act)」은 이러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와해시키는 조치였다고 생각한다. 일반인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양방향 광대역으로 제공하고 그 기반을 구축하는 이른바 보편적 서비스를 위해 정치, 사회적인 요구가 증대되었다. 앨 고어 부통령은 21세기에 모든 직장 및 각종 직업에 고속 데이터접속이 가능하여야 한다고 말했으며 보편적 서비스의 관점에서 볼 때 96년의 「통신법」은 이에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라고 말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기존의 통신 및 관련사업의 독점과 해당 규제는 변화를 겪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과거 독점사업이던 통신망사업은 불가피했던 경우가 많았다. 사실 거의 모든 망사업자는 규제상황하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었다. 그러나 각종 신기술이 등장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경쟁은 불가피한 것이 현실이다. 광대역 전송을 위해 광(Fiber Optic)전송기술은 DBS(직접위성방송)와 ADSL(비대칭형 디지털 가입자선로) 등과 경쟁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각 사업영역의 상호침투를 불러온다.
다양한 기술들이 양방향 광대역 능력을 제공한다고 볼 때 결국 어느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가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이다. 다시말하면 분당 사용에 드는 비용, 가입자당 비용, 잠재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 등이 가격구조를 결정하게 되며 또한 지형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망구축비용도 고려대상이 될 수 있다. 사실 이 모든 것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특정지역의 사업권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해당지역 인구의 95%에게 단시일내에 반드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다면 DBS는 광사업자에 비해 유리한 고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완벽한 광전송망 사업자는 케이블사업자처럼 공존이 가능하지만 인구가 희박한 지역에서는 위성방송이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에서의 사업허가조건은 밀집지역보다는 까다롭지 않아야 하며 경쟁을 줄이는 상황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과거의 독점적 상황하에서 진행되던 규제는 완화되어야 하며 보편적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각종 허가 조건 및 규제는 완화되어야 한다.<정리=백재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