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이 주도적으로 나서줘야지…”
재정경제부는 ‘1가구3주택’ 중과 문제가 당ㆍ청간의 갈등으로 비춰진 이후 극히 발언을 조심하는 분위기로 돌아섰다. 핵심 당국자들조차 “상층부의 의사 결정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언급, 노무현 대통령의 귀국 이후 최종 결정이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이종규 재경부 세제실장은 “당정청 회의 이후 구체적인 정보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확답을 피했다.
이런 와중에서도 “정부가 현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의원 입법을 통해 (중과 유예를 위한)여건을 조성해주기를 바라고 있을 뿐”이라며 당쪽으로 공을 다시 돌리는 눈치다. 지난주초까지의 “퇴로를 구축하기 위해 유예가 불가피하다”는 의지에서 한발 물러선 셈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골자로 한 보유세 개편안이 상정되면 심의 과정에서 여야가 논의가 있고, 이 과정에서 (중과 유예에 관한)얘기가 나오면 정부도 검토하겠다”며 신중함을 보였다. 정부가 법 개정안을 내놓기에는 시간상으로 늦었다는 얘기다.
재경부는 다만 “내년에 취득ㆍ등록세를 내리면 매수 측면에서는 주택거래 활성화의 여건이 조성되지만 매도 측면에서는 중과 문제가 걸려 내년 하반기께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여전히 ‘유예’쪽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내비치고 있다. 이헌재 부총리는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에 법 개정안이 상정되면 방향이 잡힐 것”이라고 밝혀, 이번주중 유예 여부가 판가름날 것임을 시사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