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는 대통령도 왈가왈부 못한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이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를 만나 금리 인상론을 언급했다는 시각과 관련, 노무현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정면으로 대응하라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한 당국자는 9일 김 비서관의 한은 방문과 관련해 “일개 비서관이 이 총재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겠느냐. 노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 세게 언론에 항의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대통령도 콜금리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비서관이 금리 얘기를 할 위치에 있지 않다”며 “여러 자문을 들으러 간 것이지 금리 얘기를 하러 간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의중을 감안하듯이 국정브리핑도 이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101번째 묘책’이란 제목의 칼럼형 기사에서 “금리를 통한 유동성 조절 여부는 경제 전반을 지켜보는 한국은행이 최종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지난 6일 전문가들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금리를 올리거나 통화량을 줄여야 한다’고 했던 데서 한 걸음 후퇴한 것으로, 마치 정부가 한국은행에 금리인상을 압박하는 것처럼 비쳐진 데 대한 해명인 셈이다.
국정브리핑은 “지금의 집값 불안이 상당부분 장기간 저금리에 따른 과잉유동성이 배경이 됐다는 점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면서도 “금리정책을 어떻게 운용하느냐는 어디까지나 중앙은행의 몫”이라고 밝혔다. 국정브리핑은 앞서 ‘저금리로 인한 과잉유동성’을 집값 불안의 3대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면서 ‘유동성(통화량) 조절’을 수도권 수요 억제와 균형발전과 함께 근원적 해법이라고 제시, 논란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