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중소기업 10곳 중 4곳 이상이 간이정액환급 한도액이 작아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중소기업중앙회가 248개 수출 중소기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43.5%가 간이정액환급 한도액 확대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56.2%가 한도액을 현행 4억원에서 8억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답했다.
간이정액환급이란 수입신고필증을 일일이 붙이지 않고 수출신고필증 만으로 원자재 수입 때 낸 관세를 환급받는 제도다. 환급액이 1년에 4억원을 넘을 경우 다음해에는 간이정액환급 대신 개별환급으로 관세를 환급받게 된다. 개별환급은 개별 원자재에 모두 수입신고필증을 붙여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출기업들은 간이정액환급을 선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