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성이 중국 해군의 활동과 천안함 사태 등을 이유로 30여년만에 잠수함 전력을 증강키로 했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방위성은 올해 말 개정할 ‘방위계획대강’에서 해상자위대의 잠수함을 현재의 18척(교육훈련용 2척 포함)에서 20척으로 늘릴 방침을 정했다. 일본이 잠수함 전력을 증강하는 것은 1976년 방위대강을 도입하면서 잠수함 척수를 정한 이후 처음이다. 지금까지 30여년간은 노후 교체 형태로 16척의 전력을 유지해왔다.
전력 증강은 동중국해와 태평양에서 중국 해군이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데다 천안함 사건 등에 대응해 억지력을 확보하고 정보수집 능력을 높이려는 의도이며, 중국 역시 10여년 전부터 60여 척의 잠수함을 갖춘 것은 물론 현대화도 서두르고 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한편 미국, 일본 정부는 양국이 공동개발한 미사일방위(MD)용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SM3블럭2A)을 제3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최종 조정 중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다. 미국은 이 미사일을 유럽 등에 수출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가 ‘무기수출 3원칙’을 완화해 주도록 요청했으며 일본은 이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본은 ‘무기수출 3원칙’ 등을 통해 1960년대 후반부터 사실상 해외 무기 수출을 금지해왔다. /한국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