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대타협기구 부적절" "노동계 의견 수렴해야"

문재인(오른쪽)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30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고려직업전문학교를 방문해 호텔식음료학부 학생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문 대표는 이 자리에서 "노동개혁을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고통 분담과 함께 경제계에서도, 정부에서도 함께 고통을 분담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여야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노동개혁의 해법을 놓고 날 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새누리당은 현재 노동시장의 구조를 바꾸지 않고는 경제 활성화가 불가능하다며 임금피크제 도입과 고용 유연성 강화 등을 핵심 어젠다로 내걸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를 세대갈등을 조장하는 땜질 처방으로 규정하고 자체 대안을 내놓겠다며 맞서고 있다.

이인제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장은 3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과 양대 노총이 주장하는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에 대해 "지혜로운 제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새정연 등 야당도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자체 논의기구를 만들어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야당이나 노동계가 요구하는 별도의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노사정위원회가 노동시장 개혁 논의를 계속할 것을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인도에 머물고 있는 김대환 전 노사정위원장이 돌아오기 전까지 노사정위원회 재개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지난 1998년 김대중 정부 때 법에 의해 상설적으로 운영하는 노사정위원회를 만들었다. 법에 의해 항상 운영해온 대타협기구가 이미 존재하고 있고 지난 1년간 100차례 넘는 회의를 하면서 논의를 해왔고 많은 성과도 축적됐다"면서 "별도의 대타협기구를 만들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한다는 야당 입장에도 "노동개혁 과제는 시간이 무제한으로 있지 않다.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있는 올해 안에 마무리되지 않으면 정치 일정으로 봐도 표류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여권의 강력한 노동개혁 드라이브에 새정연은 사회적 대타협기구 구성으로 정면 대응할 태세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단·환경노동위원회 연석회의를 주재하고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다룰 의제 범위 및 참여 대상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해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정부와 여야,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국민대타협기구를 구성한 것처럼 양대 노총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만들어 노동계 의견을 개혁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최재천 새정연 정책위의장은 "박근혜 행정부가 말하는 노동개혁은 진정한 노동의 가치에 대한 '몰이해', 노동시장의 뿌리 깊은 이중구도를 외면하는 땜질 처방"이라면서 "일자리를 늘리고, 일자리를 지키고, 일자리의 질은 올린다고 했던 박 대통령의 공약, '일자리 대통령' 공약이 아직은 살아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