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경제·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대기업 구조조정과 빅딜(대규모 사업교환)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여야의원들은 또 실업대책, 한일어업협정 문제 등을 둘러싸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가 겉으로는 시장경제를 표방하면서도 정치논리에 의해 강압적으로 빅딜을 추진, 신관치경제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다』며 추궁했다. 반면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여당의원들은 경제회생을 위한 빅딜정책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면서 좀더 강도높은 정책추진을 주문했다.
먼저 한나라당 백승홍(白承弘)의원은『DJ노믹스의 실체는 청와대의 잣대로 시장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등 전형적 관치경제』라며 『강압적 빅딜은 차기정권의 청문회감』이라며 신정경유착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白의원은 또『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직접 나서 세부적인 협상조건과 절차를 강요하고 있다』며 『현 정부는 금강산개발을 수행하는 현대그룹과 빅딜 관련 밀실거래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나오연(羅午淵)의원도 『정부는 재벌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강압적으로 빅딜을 추진,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삼성자동차의 조업중단 사태가 한동안 지속됨 따라 지역경제와 지역민심이 악화되고 있다』며 빅딜이 영남권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강조했다.
국민회의 박광태 의원은 『중복과잉 투자를 제어하는 시장기능의 작용을 가로막는 재벌구조가 온존하는 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일정 정도의 정부개입은 불가피하다』고 빅딜정책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朴의원은 특히 『영남권에서는 빅딜의 와중에서 기존의 폐쇄형 지역경제를 온존시켜 달라고 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도 어느정도 호응하고 있다』며『장관이나 경제관료들은 재벌이나, 근로자 그리고 해당지역의 무리한 요구에 절대로 끌려다녀서는 안되며 강력하게 빅딜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업대책과 관련,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의 실업대책을 「언 발에 오줌누기식」』이라고 몰아붙인뒤 실업대책의 전면수정을 촉구했다.
반면 여당의원들은 사회안전망 구축, 실업대책 관련 예산의 재검토 등 제도적인 보완책에 치중했다.
한나라당 白의원은 『金대통령이 줄곧 획기적인 실업대책을 내놓겠다 내년이면 상황이 좋아진다는 등의 말로 여론을 호도, 정부 각부처가 실업문제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안이하게 대처케 한 책임이 크다』고 공박했다.
그는 또 『직장에서 내몰린 근로자들은 한계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젊은이들이 청운의 꿈을 송두리째 포기당하고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며 실업종합대책 5개년 계획의 수립을 촉구했다.
국민회의 이성재 의원은 『실업문제는 기존 실업자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얻을 때까지 버틸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의 생활보호법을 폐지하고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회의 송현섭 의원도『대통령은 실업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무사안일에 빠진 일선 공무원들은 생색내기 행정만 펼치고 있다』며『실업예산의 효율적 집행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또 한일어업협정에 따른 어민 피해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주진우 의원은 『온국민의 결사 반대속에 한일어업협정 비준동의안을 날치기 처리한 결과, 1조원을 넘는 어민피해가 발생했다』며 쌍끌이 어선의 입어대상 업종 누락 등 정부의 협상력 부재를 추궁한뒤 실질적 보상을 촉구했다. 그러나 여당의원들중 자민련 지대섭(池大燮)의원만이 『한일어업협상이 어쩌다 이지경이 됐는지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며 관계자 문책을 요구했다.【양정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