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방위 물가대책] <br>농산물 공급 1.7배 확대… 21조 규모 자금 지원도
정부가 설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배와 쇠고기ㆍ명태 등 농수산물과 목욕료 등 서비스품목 22개를 집중 관리한다. 서민ㆍ중소기업을 위해 대출 17조원과 보증 4조원 등 총 21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11일 물가안정 대책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설 민생 안정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우선 설 특별 점검품목으로 농산물 16개(무ㆍ배추ㆍ마늘ㆍ사과ㆍ배ㆍ쇠고기ㆍ돼지고기ㆍ닭고기ㆍ달걀ㆍ밤ㆍ대추ㆍ명태ㆍ고등어ㆍ갈치ㆍ오징어ㆍ조기)와 개인서비스 6개(찜질방료, 목욕료, 이미용료, 외식 삼겹살, 외식 돼지갈비)를 선정, 농산물의 경우 공급물량을 평시대비 1.7배로 늘리기로 했다.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공정 거래행위와 부정 수입ㆍ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특별위생감시도 강화한다. 공급 확대 차원에서 설 맞이 직거래 장터와 특판 행사를 전국 2,502곳에 개설, 시중 가격보다 10~30% 싸게 판매할 계획이다.
21조원 규모의 서민ㆍ중소기업 대상 자금지원도 병행한다. 중소기업청 재정자금 4,000억원을 지원하고 한국은행과 국책은행을 통해 1~2월 중 설 특별자금 8조1,000억원을 푼다. 신보와 기보를 통해 4조1,00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도 지원하기로 했다. 저소득 근로자ㆍ자영업자를 위해 '햇살론' 자금공급을 오는 2월까지 800억원 이상 늘리고 ▦부가가치세ㆍ관세 환급금 2월1일까지 조기 지급 ▦구제역 피해 사료공급업체ㆍ음식업체 등에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허용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 밖에 조손가구ㆍ독거노인에게 등유 1개월분, 설탕 2㎏ 등 생필품을 무상 지원하고 결식아동, 노숙인에게 급식지원도 계속할 예정이다. 맞벌이부부, 한부모 가정 아동에 대해 설 연휴기간 전후 단기방학기간 돌보미 서비스도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