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청와대가 주도"

청와대는 16일 “부동산정책은 청와대가 중심을 잡고 추진할 것”이라며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부동산 값을) 안정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대희(사진)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 게재한 ‘부동산 안정 위해 끝까지 책임 다할 것’이라는 글을 통해 “일부에서 부동산정책의 추진주체가 청와대에서 재정경제부로 바뀌었다는 해석이 나오지만 이는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 추진의지가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잘못된 해석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윤 수석은 “부동산정책은 대통령과 청와대가 확고하게 중심을 잡고 일관되게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청와대가 부동산정책의 주도권을 잡고 수행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윤 수석은 또 건설교통부 장관 등의 사퇴로 부동산정책의 기조가 바뀌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해석과 관련, “8ㆍ31 대책은 실패한 정책이 아니다”고 강조한 뒤 “일부에서 정책이 투기억제에서 공급 중심으로 전환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있지만 이는 잘못된 것으로 현 상황은 정책 기조의 ‘전환’이 아니라 정책 기조를 ‘보완ㆍ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수석은 ‘11ㆍ15 부동산대책’의 발표 이후에도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분양가 인하를 위한 분양방식과 제도의 종합적인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주택공사 등 공공 부문이 주택시장 안정에 실질적이고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강남 재건축 규제 강화 등을 근거로 그동안 정부가 공급확대에 부정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니다”고 지적한 뒤 “정부의 일관된 방침은 투기수요를 자극하는 공급은 확실하게 묶되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은 최대한 확대한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급확대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정부 방침이지만 투기수요를 충족시키는 공급이 되지 않도록 선을 긋는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