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6일 특별조사국과 감사청구조사국이 합동으로 주요 정부부처를 상대로 7일부터 소극적 업무행태에 관한 2차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김영호 사무총장은 3월20일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공무원의) 선례답습 행태나 민원 등을 빙자한 소극적 업무행태를 비리에 준해 엄단할 계획"이라며 "2월부터 2개국의 감사요원을 동원해 '왜 해주지 않았는가'에 초점을 두고 대규모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감사원은 매년 '부작위 감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특조국과 감청국이 합동으로 잇따라 대규모 감사에 나서는 것은 2009년 이후 5년 만에 처음이다. 실제 공무원 비위나 직무감찰을 주업으로 하는 특조국이 나선 만큼 공직자의 업무 태도가 이번 감사의 주 타깃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감청국은 산하 국민·기업 불편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과 자체 입수 정보를 중심으로 공직자의 부작위 행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감사원은 부처 중 규제가 가장 많은 국토해양부에 대해 6월까지 특정감사를 실시, 건설산업과 관련해 입찰·설계·시설공사·감리 부문의 규제업무를 집중적으로 감사할 예정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중소기업과 건설업체에서 민원이 많아 과도한 규제가 있는지 살펴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또 공공기관 관리 실태 점검에 이어 투자활성화 등 규제혁파와 관련, 상반기 중 기획재정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미래부 등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