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는 반기업정서 탓 아니다"
■ 盧대통령 언론사 경제부장단 간담회소주세율 정부안이 맞는데 관철 쉽지않아통일비용은 투자 개념… 국민합의 있어야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노무현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가진 중앙언론사 경제부장단 초청 간담회는 오전11시부터 오후2시까지 3시간 가량 진행됐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논란이 한창인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과 부동산 대책, 고령화 등 경제현안에 대해 언급이 없지는 않았으나 정치개혁 등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강조했다.
● 부동산
부동산정책이 국회에 확정되는 데 1차적으로 힘쓰겠다. 그 다음에 부작용이 있는 부분은 새롭게 보완정책을 준비하겠다. 공공 부문의 역할을 확대하면 창의성이 떨어지고 다양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민간 부문과 경쟁함으로써 공급의 물량과 가격을 관리할 수 있도록 공공 부문의 역할을 세우겠다. 일단 투기를 막아놓고 수급에 관한 정책을 조정하고 그 다음 3단계로 국민생활의 공간배치를 효율적으로 하는 단계 정책을 완성시켜나가겠다. 마지막까지 '책걸이'까지 하고 나가겠다.
(보유세 실효세율이 1%에서 0.61%로 바뀐 이유에 대한 질문에) 실수요자에게 보유세를 올리고 낮추고 하는 것은 부동산 대책과는 별개의 조세정책이다. 1가구1주택의 주거용 주택에 대해서는 부담을 주지 않고 투기목적으로 두 채 이상의 집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보유세를 강화하자는 것 아닌가. 지금까지 부동산 대책이 실패한 것은 조세 저항, 정책 저항 때문이었으며 지금도 이런 저항 환경이 극복됐는지는 의문이다. 당정이 정책 관철을 위해 적절하게 타협한 것으로 생각한다.
● 반기업정서
우리나라 국민들 누구에게나 반기업 정서는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반기업 정서란 없고 국민들도 별로 없는 것 같다. 기업인들의 도덕적 기준에 대한 것은 여전히 있을 것이다. 반재벌 정서는 논리이기도 하고 정서기이기도 하다. 실제로 재벌체제가 경제에 기여한 것도 있고 부담을 주는 부분도 있다. 한편으로 반기업 정서 때문에 '기업 못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약간의 방어논리이다. 반기업 정서가 심각해서 기업의욕이 떨어져 경제가 침체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 감세론
감세주장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에서 감세하면 어느 부분에서 얼마나 감세를 하게 되고, 그러면 지출을 어느 부분에서 줄여야 하는지, 국가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따져봐야 한다. 지출을 늘려줘야 하는데 지금 감세는 하고 국채발행은 하지 말라고 하고, 국채발행을 반대하는 것을 보니까 정부지출을 하지 말라는 것 같다. 소주세는 정부의 오랜 숙제였던 사안이고 LNG도 등유와의 형평성이 문제가 있어 (세율조정안이) 나온 것이다. 정책적으로는 정부안이 맞는데 정치적으로 인상안을 관철하기가 쉽지 안겠다 싶어 어제 이야기(재검토)했다.
● 통일비용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통일에 드는 비용은 새로운 시장에 투자하는 것인 만큼 북방투자이다. 정치적 통일이 이뤄질지는 의문이지만 통일에 대한 준비비용이 필요할 것이며 이는 새 시장에 투자한다는 개념이다. '북방투자'라 할 수 있다. 유엔이 권고하는 원조자금 기준에 따르면 매년 5조원 정도를 원조자금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 정뎬？현재 조세 구조하에서도 염출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 이 이상은 재원 조달방법에 대해 NSC에서 검토하도록 했다.
● 수도권정책
(기업이 수도권 정책이 정해지지 않아 투자를 머뭇거린다는 지적에 대해) 전체적으로는 시간을 좀 더 두고 준비해야 한다. 소위 지방화정책의 드라이버를 걸지 않았다면 한 두건의 개별 기업에 대한 예외적 조치를 할 수 있었겠는가. 앞으로 규제를 어떤 계획의 수준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규제 지도를 새롭게 만들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 등이 가시화할 때 맞춰서 수도권의 규제완화 윤곽이 나올 것이다.
입력시간 : 2005/09/27 18: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