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한국 경제에 새로운 도전을 던져주고 있다.
세계의 생산공장이자 우리의 최대 교역 파트너인 중국의 경제환경이 최근 급변, 국내에 여러 가지 위협을 던져주며 ‘차이나 리스크’를 낳고 있는 것이다.
저임금의 상징인 중국 노동시장에서 근로조건 개선과 임금상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현지 진출 외국 기업들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
대만계 팍스콘사의 선전공장 직원들의 잇따른 자살사건과 일본 혼다자동차 부품공장에서의 파업사태 속에 중국 내 주요 지역 최저임금 상승률이 20%를 넘어서자 우리나라를 비롯해 홍콩 등 상당수 외국 현지기업들이 철수를 했거나 적극 고려할 정도다. 지난달 국내 중견 자동차 부품회사인 성우하이텍 베이징 현지법인에서 발생한 노사분규는 우리 기업들을 더욱 긴장하게 하고 있다.
노동조건 급변·차이완 등 부담
중국은 더 이상 저임금 단순 하청 현지공장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세계에 확인시키고 있다.
중국의 노동분쟁은 지난 2005년 31만여건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해는 68만4,000건으로 4년 만에 배 이상 증가하는 폭발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제성장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라는 분석이다.
천더밍(陳德銘) 중국 상무부장은 “인건비 상승은 필연적이다. 기업들이 인건비가 싼 다른 나라로 이전하는 것도 신중히 검토할 때다”라고 밝혔다.
중국은 대만과의 경제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리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양국이 이달 내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이 이뤄지면 대만은 중국시장에 500개 주요 부품을 낮은 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중국은 대만과 기술개발협력을 강화할 수 있게 돼 양측은 윈윈이 가능한 ‘차이완(China+Tiwan) 효과’를 노리고 있다. 반도체ㆍ선박ㆍ무선통신기기 등 우리의 8대 주력 수출품 기술력이 중국에 평균 3.9년이면 따라잡힐 것이라는 최근의 전경련 설문조사 결과는 이런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중국인민은행이 최근 발표한 환율 유연성 확대 역시 위안화 절상 가능성으로 해석되면서 세계 시장에 큰 파장을 낳고 있다.
중국 접근전략 새롭게 모색해야
이처럼 다양한 리스크를 던져주고 있는 중국을 새롭게 인식하고 접근전략을 다시 짜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시급한 현안이 되고 있다. 한국ㆍ중국의 무역규모는 지난해 기준 1,140억달러로 미국ㆍ일본을 합친 것보다 많고 현지 진출기업은 약 5만개로 추산될 만큼 중국은 우리의 최대 경제 파트너다. 그렇기에 중국과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차이나 리스크를 최소화하거나 극복하는 첫걸음은 현지화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노조 설립이나 활동을 앞서 지원하거나 근로자들과의 접촉을 다양화하는 등 새로운 노사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지공장에 대한 자동화 설비 도입은 물론 저가제품 생산구조에서 벗어나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 개발 및 생산 체제로 전환하는 사업 구조조정도 모색해야 할 때다.
정부 차원에서는 양국 간 논의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작업에 속도를 높이는 것도 바람직하다.
비록 양국 무역구조가 완제품 수출보다는 우리가 중국 현지공장에서 제품을 생산,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것이어서 한중 FTA가 공산품 부문에서 당장 효과가 크지 않더라도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고급 소비시장 등을 감안하면 미래를 내다본 선제적 접근이 요구된다.
정부와 기업들이 유기적인 협조체제 아래 최근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노력을 펼쳐간다면 차이나 리스크는 오히려 우리가 세계 최대시장의 주요 수혜자가 되는 지렛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