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미디어렙법' 수수료 인상 끼워넣기 논란

한나라, 2월 임시국회에서 미디어렙법과 KBS수신료 인상 논의하자며

한나라당이 5일 방송광고판매대행 법안(미디어 렙 법)에 KBS수신료 인상을 끼워넣어 논란이 일고 있다. 공중파 방송3사의 요구에 따라 미디어 렙 법안의 통과를 막은 것으로 민주통합당 등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미디어 렙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이 "미디어렙법은 KBS 수신료와도 직결돼 있다"며 "이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한 소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심 의원의 제안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제청했고 전재희 문방위 위원장은 KBS 수신료 문제를 안건으로 채택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에서 제안된 안건은 동료의원 1인의 동의와 제청만 있으면 상정될 수 있다.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느닷없는 한나라당의 제의가 미디어렙법 처리를 지연시키는 꼼수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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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민주통합당 의원은 "KBS 수신료 문제를 느닷없이 꺼내들어 여야가 합의한 미디어렙 법 처리를 미루게 하는 모습은 수신료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라며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월 1,000원씩 1년에 1만2,000원을 더 빼가는 것이 그렇게 시급하냐"고 꼬집었다.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정작 이날 안건으로 채택된 미디어렙법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자칫 여야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어렵게 합의한 미디어렙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한편 미디어 렙 법안 처리를 미루는 정치권을 향한 낙선운동 움직임도 일고 있다. 지난 2일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성명을 내고 “한나라당 의원으로부터 미디어렙법안 처리와 수신료 인상을 연계하는 발언이 나올 경우, 낙천낙선운동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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