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서비스사업에 진출하려는 손정의(사진) 소프트뱅크 회장이 일본 정부의 주파수 할당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일본에서 기업인이 정부의 정책을 비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손 회장은 6일 “일본 정부가 3세대 휴대전화의 800MHz 주파수 대역을 NTT도코모, KDDI 등 기존 사업자에게만 배분한 것은 공정하지 못한 처사”라고 말했다. 그는 “NTT도코모와 KDDI는 이미 800MHz대의 주파수를 가지고 있다”며 “이들에게 3세대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다시 준 것은 명백하게 공적 자산을 낭비하는 일”이라고 정부를 비난했다.
손 회장은 “총무성의 결정은 휴대폰 요금을 낮추기 위한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형 통신서비스업체와 정부와의 유착관계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과거 공기업이었던 NTT, KDDI에 이른바 ‘아마쿠다리(낙하산인사)’가 대거 포진해 있고 이것이 3세대 이동통신 사업권 배분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한편 일본 총무성은 “주파수를 기존사업자에게 배분한 것은 3세대 이동통신 사업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손 회장이 이례적으로 정부를 비판하고 나선 것은 이번 조치로 소프트뱅크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3세대 휴대폰 사업이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신규사업자를 위한 주파수 할당은 오는 2012년으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주파수를 따내지 못하면 소프트뱅크의 이동통신 사업은 어려워지게 된다.
소프트뱅크는 2001년 초고속인터넷사업에 뛰어들었고 지난 7월에는 유선전화회사인 재팬텔레콤을 인수했다. 소프트뱅크는 휴대전화 서비스사업도 시작해 NTT에 맞서는 종합통신업체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손 회장과 일본 관료사회와의 관계가 껄끄럽기 때문에 소프트뱅크가 일본 통신시장의 진입장벽을 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