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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김중수 한은 총재의 경기진단에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다음달 개최될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금리인하 여부를 놓고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진단과 전망을 놓고 금통위원 간 의견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1일 개최됐던 올해 첫 금통위에서도 '금리동결'이 결정되기는 했지만 금통위원 만장일치는 아니었다.
◇경제수장들 낙관적 전망 비판하고 나선 금통위원=하 위원의 비관적 경기전망이 주목을 받은 건 올 들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 총재가 잇따라 내놓은 낙관적 전망과 너무 대조적이기 때문이다.
박 장관은 22일 현재의 경제 상황을 '그레이 스완(gray swan)'에 비유하면서 낙관론을 피력했다. 그는 "경기회복과 관련한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며 "구조적이고 중장기적인 위험 요인에 대한 대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김 총재 역시 "최근 세계경제에 대한 논의가 금융위기의 잘잘못을 따지는 단계를 넘어 공조를 이야기하는 데까지 왔다"며 "글로벌 경제가 위기 수준에서 한 발짝 벗어났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하 위원은 "펀더멘털에는 거의 변화가 없다"는 말로 경제수장들의 낙관적 전망을 무색하게 했다. 가계부채ㆍ부동산 등 국내 불안 요인이 여전하고 물가불안ㆍ경제불균형 등 무엇 하나 뚜렷이 해결된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다. 다보스포럼에서 언급됐던 경기회복에 대한 긍정론에 대해서도 그는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한국 외환시장에 대해서도 "천수답 형태"라고 잘라 말했다. 선진국의 양적완화에 따른 해결책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여전히 위험에 취약하게 노출돼 있는 상태라는 지적이었다.
◇다음달 금통위 금리인하 할까=금통위원의 공개적 반박으로 다음달 금통위 금리결정에도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2.75%로 동결했는데 금통위원 전원 만장일치는 아니었다. 이 때문에 금리동결 결정은 한은의 올해 성장률 전망 하향조정, 환율급등 등 시장 상황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날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3.2%에서 2.8%로 떨어뜨렸다. 이날의 금통위 의사록은 29일 공개된다.
이에 따라 시장관계자들은 2월 금통위가 금리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쳤지만 전혀 달라진 시장 상황과 금통위원 간 이견으로 이마저도 불투명해 보인다. 연초 급락하던 환율은 다시 1,090원선을 뚫으며 급등하고 있고 30일 발표될 예정인 산업활동 동향, 국제수지 등 주요 지표도 예상보다 호조세를 보일 경우 금리인하의 명분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김 총재가 기준금리 결정시 물가안정뿐 아니라 성장도 동시에 고려하겠다고 발언한 점, 금리정책과 재정정책의 정책조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점 등도 새 정부 출범을 앞둔 한은의 금리결정에 무시 못할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