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7일 많은 서민과 중소업자의 눈길을 모으는 자료를 내놓았다. '보증보험회사의 연대보증제도 개선안 이행 점검결과'라는 제목 자체가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우리 사회에 연대보증의 사슬 속에 고통 받는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이다.
기대를 품고 자료를 펼쳐 본 순간, 기자의 마음은 이내 답답함으로 바뀌었다. 자료의 핵심은 간단했다. 금융 당국 주도로 지난해 5월 '보증보험 연대보증제도 개선안'을 시행한 이후 최근 1년간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총 26만5000건, 7조원의 연대보증 계약이 줄었다는 것. 자료 자체만 보면 의당 칭찬을 받아도 모자라지 않다. 자화자찬을 할 만하다.
하지만 조금만 현실로 들어가면 당국이 얼마나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지를 알게 된다. 탁상공론도 이만한 것이 없다.
금융당국은 지난 2008년부터 시중 은행에서 가계와 자영업자의 연대보증을 폐지했다. 이 달부터는 기업 간 연대보증까지 없앴다.
그럼에도 현실을 보면 갈 길이 멀다는 것을 금세 알 수 있다. 다른 곳도 아닌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책보증기관들이 '보증 장사'를 하고 있으니 말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보다. 이들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 이외에 경영에 참여하는 직계존비속 등에게 광범위한 연대보증 입보를 요구하고 있다.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영세 중소기업은 주부, 심지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성인자녀들까지 등기이사로 등재, 연대보증의 날벼락을 맞는 일이 적지 않다.
서울경제가 지난 7일자(1ㆍ3면)에 이 같은 사실을 내보내자 곳곳에서 연대보증에 멍들어 있는 실상을 알려왔다. 현실은 그만큼 당국이 자랑하는 것처럼 보증의 독버섯이 여전하다는 뜻이다. 정치권은 물론, 금융 당국 내부에서조차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지 않은가.
연대보증은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전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제도다. 수많은 서민들이 연대보증의 사슬에 가슴을 치고 있는 터에, 당국의 섣부른 자화자찬에 뒷맛이 씁쓸하다. 이러니 금감원이 욕을 먹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