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자문기구인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과 통신 규제기구 개편안으로 방송과 통신 관련 기능 전반을 통합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의 ‘통합위원회’안 등 3개 안을 확정해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추진위는 ▦방송ㆍ통신 기능 전반을 통합한 기구를 대통령 소속 합의제 위원회로 설치하는 ‘통합위원회’안 ▦방송ㆍ통신 규제는 합의제 위원회로, 정책과 진흥 기능은 기존 정부부처 형태의 독임제 행정부처에서 수행하는 ‘순수규제위-독임제 부처 분리’안 ▦규제와 정책은 위원회가, 진흥은 행정부처가 맡는 ‘규제ㆍ정책위-부처분리안’ 등 3개 안을 냈다.
정부는 추진위가 내놓은 3개 안을 바탕으로 정부안을 마련,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추진위는 3개 안을 건의한다고 공식 발표했지만 내부적으로는 ‘통합위원회’안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의 한 핵심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서 통합위원회 안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위원 임명과정에서는 기존 방송위와 달리 정파적 배분을 배제하고 전문성을 중점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위원 수는 가능한 5명 내외의 소수로 해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도모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해 책임성을 확보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덧붙였다.
추진위는 또 우정기능의 경우 현체제를 유지하도록 하되 추후 검토할 방침이며 방송통신 관련 내용심의 기능은 민간기구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 방송ㆍ통신 관련 콘텐츠 소관 문제는 추후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