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6차협상서 무역구제등 쟁점분야 제외
'막판 빅딜' 위한 디딤돌 놓기"계속 대립땐 파행" 공감 '7차'서 일괄 타결키로양국 고위급 사전 의견교환 6차협상 순항할듯
손철 기자 runiron@sed.co.kr
한국과 미국 양국이 오는 2월 협상 타결을 위해 15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6차 협상에서 끝내기 수순에 돌입한다.
외교통상부는 12일 한미 FTA 6차 협상에서 최대 쟁점 사안인 무역구제와 위생검역 등 2개 분과와 의약품ㆍ자동차 등 2개 작업반 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대신 6차 협상에서 섬유 및 농산물 등 상품 관세 개방안을 진전시키는 것을 필두로 전반적인 개방안을 완성하고 무역구제ㆍ자동차ㆍ의약품ㆍ농산물 등 핵심 쟁점들을 6차 협상 후 별도 고위급회담이나 2월 7차 협상까지 타결하기로 했다.
◇6차 협상은 막판 빅딜 위한 무대=6차 협상에서 양국은 다음달까지 한미 FTA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무역구제ㆍ자동차 등 핵심 쟁점을 뺐다. 핵심 쟁점에서 계속 대립하면 합의 가능한 내용도 연기되고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양측이 6차 협상에서 배제한 4개 분야는 최대 쟁점인 쇠고기뼈 검역(SPS), 반덤핑 절차 개선(무역구제), 배기량 기준 세제 개선(자동차), 약제비 적정화 방안 및 의약품 특허(의약품) 등으로 지난 5차 협상을 파행으로 이끌었던 요인들이다. 더욱이 미국 측이 반덤핑 제재조치 개선에 관한 우리 측 5대 요구사항을 거부해 이들 핵심 쟁점은 실무자간 협의로 진전을 이루기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양국은 다만 핵심 쟁점의 타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수석대표끼리 4개 분야에 대해 6차 협상에서도 협의하기로 했다. 김종훈 우리 측 수석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국 측 수석대표는 이번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6차 협상 후 양국 통상장관이 참여하는 고위급회담에서 추가로 쟁점들을 논의한 뒤 2월 중순 미국에서 개최될 7차 협상에서 일괄 타결할 계획이다.
◇숨 고르기 6차 협상 순항할 듯=핵심 쟁점들이 빠지면서 양국에 숨 고르기 기회로 작용할 6차 협상은 전반적으로 순조로울 전망이다. 양국 통상장관과 수석대표는 6차 협상 전 수시로 연락을 주고 받으며 핵심 쟁점 이외의 사안들에 대해 의견을 좁혀왔다. 양국 통상장관과 수석대표는 6차 협상 전 미국에서 극비리에 고위급회담도 개최했다. 외교통상부의 한 관계자는 “고위급간 만남으로 협상 진전을 위한 돌파구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6차 협상에서는 개방의 폭과 수준을 높고 대립해왔던 섬유 분야에서 우리 측이 얼마나 얻어낼지, 미국 측이 농산물 개방에서 얼마나 진전된 안을 한국으로부터 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또 서비스와 투자 분과에서 양국이 입장 차이를 어떻게 좁혀낼지도 주목된다.
한미 FTA 협상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6차 협상에서 핵심 쟁점은 아니더라도 몇몇 주요 내용들과 이견 사항들이 합의 수준에 도달해 6차 협상이 다음달까지 전체 협상을 마무리 짓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입력시간 : 2007/01/12 1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