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부채감축이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공사채 총량을 총부채의 60%이내로 설정하고 이 비율을 매년 줄여나가는 공사채 총량제도(공사채발행총량관리제)를 금년 10월부터 시범실시하고 내년부터 전면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공사체 총량제는 공공기관이 함부로 빚을 늘리지 못하도록 막는 일종의 상한선 규제장치다. 기재부는 올초 업무보고에서 앞으로 3년간 공공기관의 채권발행 규모를 40조원대 안팎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며 공사채총량제 도입 방침을 예고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또 환율 하락 등으로 인해 공공기관에서 5조원 이상의 재원 여유가 생겨 이를 민생안정용으로 쓰기로 했다. 해당 5조원은 최근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풀기로 한 41조원대 규모의 기금, 금융 지원책과 별도로 추가돼 집행된다. 한국전력, 한국석유공사 등 일부 공공기관들은 연초 예상치보다 환율이 급락한 덕분에 원유·발전원료 도입 단가 하락, 재정 여력 증가 등의 수혜를 입은 상태였다. 이들 기관은 환율변동에 따라 외화부채 규모가 줄어드는 호재를 안기도 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기능 조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코레일의 일부 노선 자회사 설립 등에도 한층 가속도가 붙게 될 전망이다. .
한편 공운위는 이날 노사간 단체협약이 타결된 17개 기관을 중간평가해 한국거래소와 한국투자공사(KIC), GKL, 방송광고진흥공사, 주택보증, 지역난방공사, 원자력안전기술원, 무역보험공사, 예탁결제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등 11개 기관을 방만 경영 기관에서 8월 중 해제하기로 했다. 석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은 방만 경영은 해소했지만 여전히 부채가 많아 중점관리기관에 그대로 남는다. 그러나 수출입은행, 부산항만공사, 가스기술공사, 정책금융공사 등 4개 기관은 공운위의 1차 중간평가에서 탈락해 당분간 부채나 방만경영을 줄이기 위한 추가 노력이 이뤄지게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