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생명보험금을 노린 강력범죄 등 보험사기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생명보험과 관련된 범죄는 인명피해 뿐 아니라 보험금 누수도 커 생명보험업계는 물론 금융당국의 철저한 대책과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0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가족 명의로 가입된 생명보험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살인하거나 살인을 의뢰한 사건만 10여건에 달한다.
지난 달 29일 아내 명의로 가입한 보험의 보험금 6억원을 노리고 세 아들과 아내 등 일가족 4명을 살해한 가장이 구속됐고, 교통사고를 숨진 이모씨 부부의 보험금을 빼앗기 위해 이씨의 처제를 살해한 김모씨가 검거되기도 했다. 올해 들어 한 달에 2~3건씩 보험과 관련된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2003년 생명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 건수는 638건으로 2002년 84건에 비해 무려 659.5%나 늘었다. 2004년에는 전년 대비 36.2% 증가한 869건이 적발됐다.
특히 생명보험과 관련된 보험사기는 건당 보험금 액수가 손해보험 사기보다 훨씬 많다. 지난해의 경우 적발된 869건으로 지급된 보험금은 265억원으로 건당 3,000만원(손해보험 사기 건당 보험금 660만원)이 넘는다. 특히 2003년 건당 보험금이 1,200만원 정도였음을 감안하면 생명보험 사기 역시 계획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장상용 금융감독원 보험조사실장은 “생명보험의 경우 강력 범죄 뿐 아니라 특정 질병이나 장해시 고액의 보험금을 보장하는 다수의 보험의 보험에 가입한 후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아 건당 사고액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업계 역시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대책을 보다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장 실장은 “최근까지 생보사의 보험금 지급 관련 조사는 고지의무 위반 여부를 따지는 수준이었다”며 “그러나 생명보험 사기건수와 금액이 급증하면서 생보사들도 전담부서와 전문인력을 충원하는 곳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