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처리를 놓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전병헌 당 정책위 의장과 김동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당 간사가 이견을 나타낸 것.
한ㆍEU FTA 비준에 대해 한나라당에 이어 민주당에서도 당내 입장차이를 보여 비준안의 4월 국회 회기 내 처리가 더욱 불투명해졌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외통위ㆍ농림수산식품위 소속 의원들이 연석회의를 열어 한ㆍEU FTA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기업형 슈퍼마켓(SSM), 친환경 무상급식, 의약품 특허, 금융 등 8가지 분야의 대책을 정부가 내지 않을 경우 비준에 응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전 의장은 "당론은 '선(先) 대책 후(後) 비준'인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전무하다"며 "대책을 효과적으로 마련해야지 국회가 허겁지겁 처리할 일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확립하고 처리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런데 김 의원은 "그것이 의원총회를 거치지 않고 당론이라 말할 수 있는지…"라며 "의견이 완전히 같지는 않다"고 다른 의견을 보였다. 그는 연석회의가 열리는 동안 사법제도개혁특위 회의가 열려 참석하지 못했다. 김 의원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운용의 묘'를 말했는데 이걸 정부에만 맡길 수는 없다"며 "묘안은 국회가 함께 만들어야 한다. 논의를 통해 국회에서 문제를 해소할 여지가 있는데 반대하는 것으로 비치는 건 그렇다"고 말했다.
연석회의에 참석했던 한 외통위 의원은 이에 대해 "8가지 문제를 정한 것은 선 대책 후 비준의 모호한 당론을 확실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