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방침을 수정했다. 부안 주민들의 반대를 수용, 주민투표를 통해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부지를 결정하는 동시에 다른 지역에도 `예비신청 →찬반토론 →주민투표`를 거쳐 유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선정절차를 변경했다.
정부는 지난 86년부터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을 선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안전성을 우려하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부지 문제는 17년째 표류하고 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부지를 왜 정부가 강행하려고 하는 지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는 사람들도 많다.
집을 지을 때 화장실을 빼놓을 수 없듯이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은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는데 필수적인 시설이다.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하면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폐기물(원전수거물)이 발생한다. 이런 폐기물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일상 생활을 통해 사용하고 버린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매립장이나 소각장이 필요한 것처럼 원자력발전소를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한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원전수거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관리시설 부지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원자력 발전에 힘입어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선진국인 미국에서조차 전력 수급불균형이 빚어져 많은 국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는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태풍 `매미`같은 자연 재해로 송전시설이 파괴되지 않는 한 전기공급이 중단되는 일은 거의 없다. 국민생활 편의 및 산업동력 제공 등을 위해 항상 수요에 비해 전력공급이 웃돌도록 발전시설을 건설, 운영하기 때문이다.
지난 78년 고리원자력발전소가 가동에 들어가면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21번째 원전보유국으로 부상했다. 정부는 지난 70년대 초 세계적인 석유파동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되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현재 국내에서 가동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는
▲고리 4기
▲영광 6기
▲월성 4기
▲울진 4기 등으로 모두 18기에 달한다. 이들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발전량은 약 1,270억kW로 전체 발전량의 40%에 이른다. 이밖에 석탄ㆍ석유ㆍ가스 등을 이용한 화력발전 비중이 59%, 수력발전 비중은 1% 등이다. 결국 현재 상황에서 원자력 발전이 중단되면 전 국민 가운데 절반 가량은 원시사회나 다름없는 생활을 할 수 밖에 없다.
◇원전 전력생산 단가 가장 낮아=정부는 내년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해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전기요금을 2.5% 인상할 방침이었으나 기업들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전력요금을 동결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원전 발전단가가 낮기 때문이다. 현재 원자력 및 유연탄 발전 원가는 kW당 30원, 수력은 40원, 중유ㆍ무연탄ㆍ복합화력의 경우 약 80원 수준이다. 정부가 장기전력 수급계획에 따라 오는 2015년까지 100만kW급 원전 4기, 140만kW급 원전 4기 등 모두 8기의 원자력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려는 것도 원전이 가장 경제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원전 주변지역 방사선 피해 없어=흔히 원자력발전이라고 하면 `핵폭탄`을 연상하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지난 78년 고리원자력 발전소가 가동된 후 25년간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서 방사선 피해가 일어난 것은 없었다. 이따금 원자력발전소가 고장을 일으켜 가동이 중단되기도 하지만 이것이 곧 `사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동차가 부품이 마모되면서 멈춰 서는 것과 차량 사고가 엄연히 다르듯이 원자력발전소도 마찬가지다. 원전이 고장으로 가동을 중단했다고 해서 그것을 곧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같은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특히 국내 원전의 고장정지 건수는 올해의 경우 기당 0.6건으로 미국(1.3건), 프랑스(3.0건), 캐나다(1.3건) 등 선진국보다도 낮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