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 신탁통치」 1년만에 우리정부가 절반의 「독립」을 쟁취했다.
지난 5월 고금리·긴축으로 집약되는 IMF 처방에서 사실상 벗어난데 이어 이번 4·4분기 협의에서는 앞으로 우리정부의 경제운용에서 IMF가 정한 통화증가율이나 외환보유고에 얽매일 여지를 완전히 없앴다.
「IMF프로그램을 가장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나라」라는 IMF의 신뢰가 반영된 결과다. 또 매분기 정책협의때마다 무리하게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나 통화증가율, 경상수지등 경제지표를 강요하다 엉뚱한 결과에 당혹하며 체면을 구겨온 IMF의 처지도 한 몫했다는 평가다.
지난 12일이후 약 2주간 진행된 4·4분기 정책협의 결과를 보면 아직 IMF자금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근본적 한계를 인정하더라도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절반이나마 정책의 자율권을 다시 찾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정책의 자율성이 확대됐다= 주목할 부분은 통화정책의 신축성과 자율성이 보장됐다는 점이다. 지난 3·4분기 협의때 정부와 IMF는 연말 본원통화한도를 25조6,000억원으로, 총유동성(M3) 증가율은 13.5%로 묶어놓았다. 이 한도안에서만 돈을 풀수 있다는 뜻이었다.
본원통화 한도는 아예 언급하지 않고 내년 1·4분기 총유동성 증가율만 14.1%로 제시했다. 그마저 구속성이 없는 단순한 전망치에 불과하다. 이 전망치에 따른 본원통화 한도는 26조7,000억원. 극심한 금융경색과 그에 따른 산업기반 붕괴를 막기 위해 돈을 충분히 풀어야할 입장인 정부로선 반가운 대목이다. 적어도 IMF의 통화한도에 묶여 경기활성화 대책이 벽에 부딪치는 일은 없어졌기 때문이다.
또 저금리정책과 금융경색 완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상황에 따라 금리가 오르내릴 수 있다」는 3·4분기 협의때의 문구가 유지됐다.
◇내년 경제전망은 상당히 낙관적이다=성장률이 내년중 플러스로 돌아서고 물가상승률은 올해의 8%대보다 훨씬 낮은 5%대에서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경상수지흑자도 올해의 전망치 370억달러에서 내년엔 200억달러 안팎으로 다소 줄어들겠지만 여전히 큰 규모다. 연말 외환보유고는 3·4분기때 전망한 430억달러에서 450억달러로 늘렸고 내년에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봤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내년 성장률. IMF는 지난달말 「세계경제전망」보고서에서 한국의 내년 성장률을 마이너스 1%로 예상했다. 우리 정부의 공식전망은 2%. 이처럼 전망이 엇갈렸지만 협의결과는 「정도와 시기는 국내의 소비심리 회복과 대외여건변화에 좌우되겠지만」 내년중 플러스성장이 다시 시작된다는 것. 정덕구(鄭德龜)재경부차관은 『내년의 평균 성장률이 플러스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대내외적으로 상당한 변수가 도사리고있지만 플러스성장 기조를 바꾸지는 못할 것이란 자신감이 배어있다.
◇재정정책에 대해선 불안감을 내비치고있다= 올해와 내년 재정수지를 GDP의 5% 적자로 꾸리는데 합의했다. 내년 상반기에 지출을 집중하는등 재정지출을 꾸준히 늘려 경기진작 효과를 최대한 높이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재정정책이 실제로 집행되는 과정에 대해선 불안한 모습이다. 우선 내년중반부터는 컴퓨터를 이용, 총 재정수지를 적시에 파악하도록 촉구했다. 재정수지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현실을 우려한 것. 또 한국은행이나 예금보험공사등 여러 기관이 국채를 동시에 발행, 국채가격이나 통화관리 측면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앞으로 재경부와 한은·예금보험공사·성업공사등이 위원회를 구성, 국채발행과 관련한 의견을 정기적으로 교환토록 요구했다. 여건상 재정적자 확대가 불가피하지만 재정정책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채발행을 적정 규모에서 통제하지 않으면 만성적인 적자재정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경고의 의미가 강하다.
◇만기도래하는 IMF구제금융 상환은 정부의 뜻에 따른다= IMF가 우리나라에 구제금융을 주기 시작한 지 1년이 가까워오면서 현안으로 떠오른게 만기가 다가오는 자금의 상환여부였다. 급변하는 세계경제여건에 대비, 외환보유고를 충분히 쌓아야할 처지인 정부로선 가능하면 만기를 연장, 돈을 더쓰는게 유리하다는 현실적 판단이 많았다. 연말까지 28억달러, 내년 1월 10억달러, 2월 10억달러가 만기도래한다. 다음 IMF이사회가 내년 2월에야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당장 48억달러의 구제금융을 갚을 지, 연장할 지 결정해야 한다.
이에 대해 IMF 협의단은 「상환여부는 한국정부가 판단하면 충분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전부를 갚든, 일부만 갚고 나머지는 연장하든, 모두를 연장하든 한국정부가 결정하면 IMF는 받아들일 태세가 돼있다는 설명이다.
김우석(金宇錫)국제금융국장은 『IMF자금은 정부가 현재 국제금융시장에서 직접 차입할 때보다 금리가 2∼3%포인트 정도 낮은 유리한 조건이라 일단 만기를 연장하는게 유리하다』면서도 『IMF자금을 상환할 경우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금융계의 평가가 좋아져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재경부는 상환여부를 만기가 임박한 오는 11월20일이후 결정할 방침이나 별다른 요인이 없는 한 전액상환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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