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도개선안이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정보통신부는 다음달중 장관 고시와 번호관리세칙 개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술표준ㆍ상호접속ㆍ비용분담ㆍ운용규정 등 관련규정 정비에 들어가 5월까지는 사업자 합의를 도출해낸다는 계획이다.
시스템 구축에는 6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에 따라 12월께 구축된 시스템을 이용, 시범서비스를 실시한후 내년 1월부터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게 정통부의 방침이다.
기존 이동전화와 함께 2㎓ 주파수대역에서 서비스하게 될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위한 번호체계도 마련된다. 정통부는 2ㆍ4분기중 KT아이컴이, 3ㆍ4분기중 SK IMT가 각각 상용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2월중에는 사업자 국번호를 결정하고 과금 소프트웨어 개발 등에 들어가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안 확정에도 불구하고 각 사업자간 구체적 협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가입자 데이터베이스(DB) 구축관련 정보공유 문제 등 운용규정 마련에 대해서는 각 사업자간 이해가 상충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사업자간 시스템 구축 등에 필요한 비용 분담문제 합의에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1,180억원의 비용을 사업자들이 어떻게 나눠서 부담할 것인가를 두고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정통부가 직권중재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합의는 이루어질 전망이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