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4일 연세대 주최·공군 후원으로 서울 공군회관에서 열린 ‘항공우주력 국제학술회의’ 발표문을 통해 “보라매 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의 수출승인서(E/L) 정책”이라며 “기술 이전이 어려워 100% 국산 개발로 가야 한다면 사업 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학계가 이 문제를 공식 거론한 것은 처음이어서 논란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방위사업청은 작년 10월 차기 전투기(F-X) 사업자인 록히드마틴과 KF-X 핵심기술 이전을 위한 절충교역 합의서를 체결했으며 미국 정부로부터 E/L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능동전자주사레이더(AESA)를 포함한 4개 핵심기술 이전은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미국과 협상을 지속하되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기술도입선을 제3국으로 돌려 개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종건 교수는 보라매 사업에 참가하는 인도네시아가 이슬람교 국가인 점도 거론하며 “이슬람권에 대한 기술 유출을 우려해 미국이 핵심기술을 이전하지 않고 인도네시아가 사업에서 철수할 경우 생산 수량 감소, 규모의 경제 축소, 한국의 예산 부담 가중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