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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자산 버블 제거 등 위해 올3~4차례 금리인상 단행
위안화도 점진적 절상 예상
선진국들 막대한 돈 찍어내 인플레 위험 갈수록 높아져
세계경제 작년보다 힘들 것 "중국은 올 상반기에 급격한 긴축행진을 이어가겠지만 하반기에는 긴축기조가 완화되면서 성장세에 다시 탄력이 붙을 것입니다." 중국 우성기업가부빈기금회(友成企業家扶貧基金會)의 탕민(湯敏) 부이사장은 "중국의 예금금리 수준(2%)은 5%를 웃돌고 있는 물가상승률을 본다면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중국 당국은 물가상승을 억제하고 자산가격에 낀 버블을 빼기 위해 올해 3~4차례의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난 그는 "중국의 성장속도에 비춰보면 물가상승률 5% 자체가 성장을 위협할 정도로 우려할 만한 일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지난해와 비슷한 9.5~10%에 이를 것이라는 설명이다. 위안화 절상속도는 긴축 차원에서라도 지난해보다 다소 가팔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미국ㆍ일본ㆍ유럽 등 주요 선진국의 경기부양책이 별 효과를 보지 못했고 실업률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등 경제가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올해 세계경제가 지난해보다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미국 등 선진국이 막대한 돈을 찍어내면서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이 올해 인플레이션이라는 난제에 직면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인데요. ▦맞습니다. 현재 중국경제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인플레이션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중국 내부적으로 돈이 많이 풀린 측면도 있지만 선진국이 발행한 돈이 이머징 국가, 특히 중국으로 급속히 흘러 들어와 인플레이션과 자산버블 문제를 일으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중국은 올해 안팎으로 경제적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방대하게 풀린 선진국의 돈, 이른바 핫머니 유입으로 자산버블과 인플레이션 현상이 고조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글로벌 경기위축으로 외부 수요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중국의 물가상승률이 통제하기 힘든 수준으로 벗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중국경제의 가장 시급한 현안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문제로 보지는 않습니다. 최근 몇 달간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기는 했지만 물가상승 문제는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해 물가상승은 중국경제 성장방식의 전환과 맞물려 어느 정도 필연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농민의 수입증대를 위한 농산물 가격 인상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농민과 근로자의 소득향상은 중국 사회의 최대 문제인 소득 양극화 해소와 내수 주도의 성장방식 전환을 위해 필연적입니다. 사실 인플레이션이 5% 정도 간다고 해도 그렇게 우려할 수준이 아닙니다. 선진국이 2~3%의 성장률을 보이는 반면 중국은 10% 안팎의 성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중국은 인도나 브라질ㆍ러시아 등 다른 개도국보다 여전히 물가상승률이 낮은 수준입니다. 이런 점에서 중국이 내년 4%를 목표로 잡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성장에 따른 어느 정도의 대가(인플레이션)가 필요한 것입니다. -중국이 본격적인 긴축에 나설 것이 확실한 분위기인데요. 이렇게 되면 중국, 더 나아가 세계경제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 아닌가요. ▦사실 부동산 문제는 모든 나라가 예측하기 힘듭니다. 중국도 과거 미국이 그랬듯 버블 형성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정부가 강력한 경기억제책을 펴고 있어 가격이 더 이상 상승하지 않고 안정적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점진적으로 30% 정도 하락하는 상황이라면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부동산 가격 급락이 은행 부실로 이어지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인데 정부가 모기지 대출조건 강화 등 은행 부실방지를 위한 통제에 이미 들어간 점이 긍정적입니다. 중국에 올해 3~4차례의 금리인상이 예상되지만 이는 비정상적이던 금리수준이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은행 예금금리가 현재 2%대인데 이는 5%까지 오른 물가상승률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예금자들이 은행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상황인데 이는 불공평하고 비합리적입니다.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비해 실시했던 비정상 상황이 정상 모드로 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물가상승 억제를 위해 긴축에 나서면서 다소 경기가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탄력을 받으면서 9.5~10%의 고속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의 계속되는 양적완화, 유럽연합(EU)의 재정위기 지속으로 세계경제 회복이 여전히 불안합니다. 올해 세계경제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는 지난해보다 안 좋을 것입니다. 이유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미국의 경기부양책이 종료됐고 이에 따라 내부 성장동력이 다하면서 경기가 힘을 잃을 것입니다. 둘째는 미국ㆍ일본ㆍ유럽 등 주요국의 실업률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데 있습니다. 실업이 해소되지 않으면 소비가 위축되고 이는 생산축소로 이어져 경제가 활력을 찾기 힘듭니다. 셋째는 유럽국 재정위기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ㆍ아일랜드에 이어 터키ㆍ스페인 등도 국가재정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선진권의 주요국이 재정부양책을 축소하고 돈을 찍어내는 데 의존하고 있는데 이는 통화량 증가로 이어지고 결국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입니다. 지금은 표면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미국 경제전문가들이 올해 미국의 성장률을 지난해보다 나은 3%로 예측했지만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2.5%에서 2.8% 정도로 예상합니다. -올해 미국경제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이렇게 되면 미국과 중국의 대립국면이 더욱 심화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럴 개연성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위안화 이슈는 경제적인 것이기 이전에 정치적인 성격이 강해 양측의 타협은 좀처럼 쉽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 정부와 의회는 위안화의 30~40% 절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중국이 어떤 식으로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대폭으로 절상되면 세계는 또다시 경제위기로 빠져들 것입니다. 위안화는 절상될 것이지만 점진적인 방식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올해보다는 위안화가 빠르게 절상될 것으로 봅니다. 위안화 이슈는 정치적인 것인 만큼 양국 관계가 정치적으로 어떻게 풀리느냐에 따라 의외로 갈등국면이 진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6월 중국 정부가 복수통화 바스켓에 기반을 둔 관리변동환율제로 전환한다고 했지만 실제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많은데요. ▦사실 한 국가의 구체적인 환율결정 시스템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구체적인 환율결정 시스템을 알게 되면 해당 국가의 외환시장이 국제 투기꾼은 물론이고 외환시장 참가자들의 타깃이 되고 이렇게 되면 통화ㆍ외환정책에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복수통화 바스켓으로 선언했지만 완전히 100% 통화 바스켓으로 가는 게 아니라 복수통화 바스켓을 참고한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나라들이 이와 같은 관리변동환율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특별하게 예외인 상황은 아닙니다. -중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구조적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입니까. ▦갈수록 커지는 소득 양극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중국이 그동안 견지해온 저임금에 기반을 둔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모델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근로자ㆍ농민의 소득향상을 통해 내수 주도 성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중국 정부가 올해부터 시작하는 12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에서 근로자 임금 대폭 향상 등을 통한 포용적 성장을 천명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중국은 이제 빠른 성장을 위해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할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됐고 사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세계경제 상황이 저임금의 수출주도형 경제를 용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이 본격적인 긴축에 나설 것이 확실한 분위기인데요. 이렇게 되면 중국, 더 나아가 세계경제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 아닌가요. ▦사실 부동산 문제는 모든 나라가 예측하기 힘듭니다. 중국도 과거 미국이 그랬듯 버블 형성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정부가 강력한 경기억제책을 펴 가격이 더 이상 상승하지 않고 안정적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점진적으로 30% 정도 하락하는 정도라면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부동산 가격 급락이 은행 부실로 이어지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인데 정부가 모기지 대출조건 강화 등 은행 부실방지를 위한 통제에 이미 들어간 점이 긍정적입니다. 중국에 올해 3~4차례의 금리인상이 예상되고 있지만 이는 비정상적이던 금리수준이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은행 예금금리가 현재 2%대인데 이는 5%까지 오른 물가상승률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예금자들이 은행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상황으로 불공평하고 비합리적입니다.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비해 실시했던 비정상 상황들이 정상 모드로 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물가상승 억제를 위해 긴축에 나서면서 다소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탄력을 받으면서 9.5~10%의 고속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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