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자금 수사때 외압 없었다"
김종빈 검찰총장 후보 인사청문회
30일 열린 김종빈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검찰의 독립성, 공직자비리수사처, 국가보안법, 사형제도 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검찰의 독립성 문제에 대해 김 후보자는 “지난 대선수사때 대검 차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으나 정치권의 외압은 없었다”고 답했다. 이는 최근 송광수 전 검찰총장이 “수사 당시 정치권의 외압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 후보자는 이를 따져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제게 직접 외압이 가해진 적이 없고, 수사실무진이 외압을 느꼈다는 말도 들은 적이 없다”며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재확인했다.
김 후보자는 공직자비리수사처, 국가보안법, 사형제도 등의 현안에 대해 모두 정부ㆍ여당의 의견과 엇갈린 답변을 내놓았다. 공직자비리수사처는 업무중복, 수사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반대했고,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우리 현실에서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의견들이 대립돼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총수가 답변하기 어렵다”며 한 발 물러섰다. 김 후보자가 정부ㆍ여당이 추진 중인 여러 개혁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자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공수처 설치는 노무현 대통령 공약이었는데도 이것을 반대하는 것을 보니 노 대통령이 집권을 한 건지 대통령 직에 취직한 건지 알 수가 없을 지경”이라고 지적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는 대학생, 농민, 교사 등 일반인의 질의사항을 영상으로 보여주고 김 후보자가 이에 대해 답변하는 이색적인 형식도 선보였다. 김 후보자는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바람이 무엇인지 생생하게 알게 됐다”며 “앞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검찰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김병기
기자 bkkim@sed.co.kr
입력시간 : 2005-03-30 18: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