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지도부, ‘누리과정’ 놓고 교육감들에 대립각 세워

새누리당 지도부가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두고 시·도 교육감들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누리과정은 어린이집, 유치원 구분없이 취학전 아동에게 동일한 무상교육 및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2년 도입된 제도다.

김무성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편성하지 않기로 발표한 것은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대표는 “여러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누리과정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모든 어린이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교육복지제도인만큼 내년에도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며 “시·도교육청은 교육재정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게 스스로 재원조정노력을 해야 하고 정부도 지방교육재정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군현 사무총장 역시 “교육감들이 공약 사업 예산을 우선 반영하느라 정부 정책 사업을 뒷전으로 미루는 게 아니냐”면서 “대표적으로 올해 무상급식 총 예산은 2010년에 비해 36.6%나 폭증했으나 같은 기간 교육환경 개선 예산은 46.1% 감소했고 이로 인해 교육 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원과 시·도의회가 지자체 교육재정을 철저하게 감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