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간 난항을 거듭해온 다자간 무역협정인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재개의 분수령이 될 통상회의가 이번주 잇따라 개최된다.
15일부터 이틀간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경제각료이사회에서는 DDA 협상재개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이번 각료회담에는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참석한다.
오는 17~18일 브뤼셀에서는 DDA 협상의 열쇠를 쥐고 있는 미국과 유럽연합(EU)ㆍ인도ㆍ브라질 등 4개국그룹(G4)이 통상회담을 열어 DDA 진전상황을 점검한다. 이번 회담에는 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비롯해 피터 만델슨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 카날 나스 인도 통상장관, 셀소 아모링 브라질 재무장관 등이 참석한다.
연이어 개최되는 주요 강대국들 간 통상회담에서는 DDA 협상재개를 가로막고 있는 농산물 분야를 핵심 의제로 삼을 전망이다. 특히 크로퍼드 팰커너 DDA 농업협상 의장이 각국의 요구사항을 절충해 공개한 ‘팰커너 제안’을 두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팰커너 제안은 미국과 EU 등 선진국들은 농업보조금과 관세를 삭감하는 대신 개도국들은 농산품 시장 개방폭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국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무역촉진권한(TPA)이 6월 말 만료되기 때문에 OECD와 G4 통상회담이 DDA 협상 재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없을 경우 DDA가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에릭 베르그나드 BNP파리바의 애널리스트는 “국가 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주 주요국들이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