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기업 민영화 줄줄이 연기된다
기업은행 민영화는 차기정부로 넘어갈듯
금융위, 신·기보도 분리 유지
이종배기자 ljb@sed.co.kr
금융 공기업 민영화나 통폐합이 줄줄이 연기되고 있다.
28일 금융위원회는 국회 공기업대책특별위원회에서 '금융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방향'을 보고하면서 기업은행 민영화는 시점을 조절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통합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오는 8월 중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정부 보유 기업은행 지분 매각은 산업은행 민영화에 따른 한국개발펀드(KDF)가 설립되고 신ㆍ기보 구조조정이 완료된 후 이들의 정책금융체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한 뒤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같은 안은 당초 금융위가 2008년부터 기업은행 소수지분을 매각, 임기 중 민영화를 완료한다는 안에서 상당히 후퇴한 것이다. KDF 설립시기를 고려할 때 기업은행의 본격적인 민영화는 2011~2012년에 시작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 민영화는 사실상 차기 정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또 당초 전면흡수 통폐합으로 가닥을 잡아가던 신보와 기보는 현행처럼 독자적으로 유지되거나 통합되더라도 소폭 수준에서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의 이 같은 방침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기업은행 지분매각을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이 현 정부 내에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과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지난 6월 금융 공기업 플랜이 발표된 후 기업은행은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폭 넓게 형성되고 있다"며 "임기 말에 금융 공기업 지분 매각을 할 수 있겠느냐"고 말해 이 같은 해석을 뒷받침했다.
금융위는 또 우리금융도 당장 정부지분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으며 신ㆍ기보 통합 여부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최종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민영화 계획이 확정 발표된 것은 산업은행밖에 없으며 당분간 중소기업 지원체제를 과도하게 변화시키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기업은행 민영화가 장기간 지연되고 신ㆍ기보 역시 통합보다 분리유지나 소폭 기능조정에 그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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