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실시된 민주노총 총파업은 사실상 ‘불발탄’이 됐지만 올 하투(夏鬪)의 가장 강력한 ‘시한폭탄’이 될 산별노조를 중심으로 한 임금ㆍ단체협상(임단협) 일정이 다가오면서 노사관계의 긴장이 극도로 높아지고 있다.
금속노조와 보건의료노조 등은 앞으로 산별 교섭을 통해 중앙교섭 쟁취와 함께 노조원들의 최대 관심사인 임금인상, 복지문제 등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 노동계는 고유가와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는 10%안팎의 임금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경영난을 이유로 동결이나 소폭 인상안을 제시하고있는 사측과 노조간 상당한 마찰이 불가피해 이에따른 혼란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 노조 “임금인상률 8~10%는 돼야”= 3일 노동계에 따르면 금속노조와 보건의료노조는 그동안 산별 중앙교섭을 통해 8~10% 가량의 임금인상을 요구해왔다.
금속노조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4,7%, 물가상승률을 3.3%로 예상, 이를 합친 8% 가량의 임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현대차노조는 올해 13만4,690원의 임금을 올려줄 것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13만4,690원 인상은 현대차지부 조합원 기본급 대비 8.88%에 달하는 액수다.
금속노조에 이어 이달 하순께 산별 임단협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보건의료노조도 사측과의 임금교섭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해까지 비교적 산별 교섭이 잘 이뤄져 임금인상폭을 중앙교섭에서 통제했으나 올해는 산별 교섭의 파행으로 개별 사업장(병원)별로 교섭이 이뤄지면서 임금인상을 둘러싸고 갈등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총액 대비 10.2%의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조성제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몇 년간 노사분규의 주요 원인은 고용보장이나 구조조정 등에 관한 것이었지 임금인상은 큰 이슈가 아니었다”면서 “올해는 물가상승률이 너무 높아서 임금인상폭을 둘러싸고 노사간 대립이 예년에 비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기업 지불능력 감안한 임금인상 요구해야= 경영계는 고유가와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경제환경이 어려운 점을 들어 큰 폭의 임금상승은 힘들다는 입장이다. 경총은 올해 적정 임금인상률을 2.6%로 제시한 바 있다.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고 있는 대기업은 동결하도록 회원사에 권고하고 있다. 경총 김정태 상무는 “(고유가와 원자재값 상승이 이어지면) 기업들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고용을 줄이거나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면서 “근로자들도 임금인상과 고용안정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상보다 높은 물가상승폭으로 인해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가 크지만 기업들도 지불 능력이 그리 높지 않은 만큼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노사가 서로 양보해 적절한 수준의 임금인상률에 합의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동원 고려대 교수는 “올해 평균 임금인상률이 5~6%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근로자의 생활수준을 크게 하락시키지 않고,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임금교섭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