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시장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한미 FTA에 포함된 ‘외국인 의제’ 조항은 통신사에 적용되지 않는다.외국인 의제 조항은 외국인이 최대주주로 15% 이상 지분을 소유한 국내 법인을 외국법인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으로, 다른 업계의 경우 2년 후부터 면제다. KT나 SK텔레콤처럼 국내 유무선 통신망 시장에서 각각 1위를 차지하는 기간통신사는 보호한다는 취지다.
그 외의 기간통신사업자 역시 공익성 심사를 통과할 경우에 한해 간접투자 확대를 허용하게 된다. 정승교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SK텔레콤과 KT 외에도 영향 받는 업체는 없을 것”이라며 “미국 자본이 FTA를 계기로 한국의 통신시장에 갑자기 주목할 가능성도 낮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