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유럽 사이 13일 이뤄진 농업 보조금 삭감과 관세 인하 합의는 그동안 세계무역기구(WTO)협상에 최대 걸림돌이 돼온 농업협상 진전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WTO는 세계 자유 무역 증진을 위한 도하 아젠다를 내년 말까지 마무리한다는 입장이지만 농업 보조금 대폭 축소 및 수입 관세 인하 등을 강력히 요구하는 미국 등 농산물 수출국과 이에 반대하는 EU, 아시아의 수입국들의 씨름으로 협상은 난항을 겪어왔다.
특히 이번 협의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미국과 유럽이 국내 농업 보조금을 농업 총생산량의 5%까지 지급하도록 상한선을 마련한 것. 현재까지 각국 정부는 국내 농업보조금 지급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에 따라 EU의 경우 농업 종사자들에 대한 직접 지원금이 기존의 200억 유로에서 130억 유로로 감소하게 될 것으로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ASWJ)은 예상했다.
또 양측이 모든 품목을 3개 그룹으로 분류, 수입국에 민감한 품목 그룹은 우루과이 방식을 적용하고 여타 그룹에 대해서는 스위스 방식과 무관세를 적용키로 하는 등 그동안 접점을 찾지 못했던 농산물 관세 인하방식에 대해서도 잠정 합의를 이뤄낸 점도 의미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번 협의안 역시 완성된 세부 원칙이 아닐 뿐 아니라 구체적인 수치 등은 다음달 있을 WTO 각료회의 이후 추가 협상 과제로 남겨두고 있어 앞으로 계속될 제네바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미국과 유럽측은 아직 수출 보조금 감축의 이행기간을 확정하지 못한데다 구체적인 관세 인하폭도 명시하지 않았다.
한편 미국과 유럽이 농업 협상 공동 입장을 마련한데 대한 각국의 명암도 엇갈리고 있다.
우선 농업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관세 인하 압력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 신문은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농민들의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해 이들에 대한 보상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농업 비중이 높은 중국은 관세 인하로 농산물 수출이 늘어나 농민들의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선진국들은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는 대신 지적 재산권, 특허권, 저작권 등 비농업 부문의 관세 인하를 바라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윤혜경기자 light@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