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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논란 일단 잠복… "현안 돌파 카드론 여전히 유효" ■ 청와대 "세종시 국민투표 검토 안해"MB "당서 논의해 결론을" 수정안 당론 채택 압박野·친박 "실시하면 국론분열·위헌이다" 강력 반발 홍병문기자 hbm@sed.co.kr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소속의원들의 신상 발언 등을 듣고 있다. 오대근기자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이명박 대통령이 2일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현재 국민투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힘으로써 '세종시 국민투표'는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도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라"며 참모들의 '입 조심'을 주문, 당분간 '청와대발(發) 국민투표 논란'은 잠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민투표는 세종시 문제를 정면돌파하는 유력한 '카드'로 효력은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언급 앞에 '현재'라는 단서를 달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또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당이 치열하게 논의해 결론내는 게 맞다" "책임정당으로 그 정도는 해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세종시 수정안의 당론채택을 여당에 압박했다. 국민투표를 시사한 것으로 보도됐던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도 이날 해명 과정에서 국회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 '세종시 국민투표'론이 여전히 현실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이 수석은 "내 말의 취지는 대의정치 기능이 작동되지 않고 특정정파에서 토론도, 표결도 안 된다고 하는데 논의가 정파에 따라 무조건 찬성 아니면 반대로 가서 대의정치 기능이 작동 안되면 언젠가는 결론을 내야 한다는 뜻이었다"고 해명, 이 대통령의 '중대결단'이 대의정치의 실패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그렇다면 가장 유력하게 상정해볼 수 있는 것이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국민에게 직접 묻는 국민투표일 수 있다. 또한 이 수석은 "국민투표가 그리 간단한 일이냐"며 이를 둘러싼 정치권 안팎의 청와대에 대한 공세를 차단했으나 여기에다 "(이 대통령의) 중대결단이 국민투표 하나만 있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해 '중대 결단'의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증을 증폭시켰다. 이에 따라 국민투표 이외의 다른 대안으로 ▦이 대통령이 국론통합 차원에서 세종시에 대한 일체 논의를 상당 기간 유보하는 방안 ▦세종시 수정안 관철을 위한 정계 개편 등 갖가지 추측이 제기됐다. 그러나 세종시 논의 유보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의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높지 않고 한나라당 분당 등의 정계개편 역시 여당의 공멸을 초래할 뿐이라는 차원에서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세종시 국민투표'는 당분간 수면 아래 있다가 향후 상황에 따라 수면위로 급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지금 국민투표에 대한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한참 (세종시 수정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안될 상황을 상정해서 하는 것은 일하는 사람이나, 바라보는 사람이 어떻겠냐"고 말했다. 다만 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중대결단'의) 방점은 국민투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토론해서 결론을 내리기 바라는데 그러지 못해서 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야당과 여당 친박(친박근혜)계는 '세종시 국민투표'는 위헌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청와대 핵심관계자의 이름을 빌려서 국민투표 이야기를 흘리더니 이제는 청와대에 확인해본 결과 국민투표를 검토한 적이 없다더라면서 부인하고 있다"면서 "이 정권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이해할 수 없도록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설령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결정했다 하더라도 이는 위헌이다. 실질적으로 국민투표가 실현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비서실장을 역임한 유정복 의원은 "청와대에서 빨리 해명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면서 "세종시 사안을 국민투표에 붙인다면 엄청난 국가적 갈등과 국론 분열을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어 "대통령께서 세종시 사안을 국민투표에 붙일 정도로 무책임하게 국정을 운영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국민투표에 나선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며 국정운영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