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등재제도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일정기준 이상의 학술지를 등재지 또는 등재후보지로 인정, 교수업적을 평가할 때나 정부지원 연구개발(R&D) 사업 신청자격을 줄 때 활용하는 제도다.
그러나 등재 학술지수가 1998년 56종에서 현재 2,060종으로 늘고 평균 선정률도 68%에 이르는 등 질과 상관없이 일정기준만 넘어서면 모두 등재되고 사후관리도 허술해 일부 연구자들의 업적 부풀리기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많아 2014년 12월 말을 기해 폐지된다.
교과부는 R&D 사업 지원을 신청할 때도 등재학술지 게재 논문 수 등을 제출하던 데서 신청자의 대표 논문을 제출하도록 바꾸고, 정부 예산을 지원받은 연구결과물은 논문 전문을 공개하도록 해 양보다는 질 위주의 평가와 지원을 할 방침이다. 또 대학정보공시와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에서도 등재 학술지 기준을 연차적으로 삭제한다.
아울러 2014년 말까지 대학별로 상황에 맞는 자율적인 교수 연구업적평가 기준을 마련하도록 지원한다.
이밖에 대학교수들을 대상으로 학술지 선호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 학문 분야별로 학계에서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학술지의 목록을 작성, 올해 12월께 각 대학에 참고자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