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새천년 한국금융] 구조조정 안성.시장원칙 학립 시급

밖으로는 급변하는 세계금융환경의 변화에 적응해야하고 안으로는 흐트러진 조직을 정비하고 체력을 강화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새천년 한국금융의 도전과 응전에는 구조조정보다 더욱 혹독한 생존의 법칙이 적용될 것이다. ◇21세기 금융환경 변화 금융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한국경제의 중장기 비젼:금융부분」이라는 보고서에서는 21세기 금융환경을 4가지 특징으로 요약하고 있다. 우선 세계금융시장의 통합이 가속화돼 지구촌이 마치 하나의 금융권처럼 행동하게 된다.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 협상에서 볼 수 있듯이 규제완화와 자유화의 대상은 이미 노동, 서비스등 무형의 대상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자본의 자유화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세계금융시장을 빠르게 통합시키고 있으며 각국의 개방정책과 금융시장 개방으로 금융의 크로스 보더(CROSS BORDER:국경간이동)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세계금융시장은 이미 단일시장이라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이는 지역간 증권거래소의 통합등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둘째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겸업화가 대세를 이룰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경쟁심화에 따른 겸업화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금융업종간 진입장벽이 점차 엷어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분업주의를 고수해 온 미국, 일본에서도 금융지주회사제도가 속속 도입되고 있다. 셋째 전자금융이 일반화된다. 사이버공간에서 금융거래는 인터넷 무역의 급증으로 금융의 중요한 부분이 됐다. 점포없이 인터넷상에서만 영업하는 사이버은행등 전문화된 금융기관이 보편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화폐, 전자결제등이 일반화돼 금융의 대부분이 전자신호로 처리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금융기관의 대형화 추세다.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M&A가 일어나면서 금융기관이 대형화되고 있다. 금융기관 경쟁의 원천은 대형화에 의한 자본력과 규모의 경제효과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동종 및 이종 금융기관간에 인수·합병이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21세기 한국금융의 비전 새천년 한국금융이 이같은 환경변화에 적응하면서 세계금융의 중요 포스트로 부상하기위한 비전은 무엇일까. 금융의 기본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금융시스템을 구축해서 실물경제의 지속성장을 견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금융은 기본적인 전략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금융연구원이 제시한 전략의 기본방향은 こ시장원칙의 확립 こ경쟁촉진 こ건전성 확보를 통한 금융안정성 유지다. 이같은 기본 전략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정부, 금융, 기업간에 바람직한 관계의 정립, 금융시장구조의 선진화, 금융산업구조의 선진화등이 이룩될 수 있다. 새천년 한국금융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앞서 말한 비전이 달성된 후 우리 금융산업은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개입이 없어지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선제적인 정책기능이 제고되며 시장규율을 중시하는 건전성 감독이 정착돼 있게 된다. 또 자본시장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연금시장, 파생상품시장의 발달로 금융시장구조가 다변화된다. 대기업은 주로 직접금융시장과 해외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국내 간접금융시장은 중소기업중심의 시장으로 발전할 것이다. 종금, 투신, 증권업이 투자은행업으로 통합되고 은행업, 투자은행업, 보험업간의 겸업도 확대된다.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 형태의 금융그룹화를 통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초대형금융기관이 출연, 금융산업을 선도하게 된다. 금융시장의 하부구조인 회계, 공시, 신용정보, 신용평가등이 국제적 신인도를 확보하고 국제적 수준의 전자화폐, 인터넷뱅킹등이 등장한다. 금융의 국제화도 진전돼 외환·자본거래가 자유롭게 이뤄지고 동북아시아의 중추적 금융중심지로 발전하게 된다. 정명수기자ILIGHT3@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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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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