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대기업 총수들에게 경제민주화 입법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면서도 기업들의 일자리창출과 투자활성화를 요청해야 하는 ‘정책 딜레마’에 처한 셈인데 총수들과의 오찬에서 어떠한 해결방안을 제시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박 대통령이 재벌 오너들만 따로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5월과 6월 미국과 중국을 방문했을 때 동행했던 경제사절단과 현지에서 만남을 가진 적은 있지만 그 자리에는 중견∙중소기업인들도 자리를 함께 했다.
박 대통령은 28일 오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입법에 대해 그룹 총수들에게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금산분리 강화법이나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 등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입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집중투표제 및 전자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놓고 재계와 정치권간의 충돌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재계는 이번 오찬에서 경영 활동에 제약을 주는 규제들을 완화해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대선 기간 내내 경제민주화를 강조했던 박 대통령으로선 재계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대선 공약에 포함된 상법 개정안 내용은 그대로 추진하지만 기업의 상황을 고려해 도입 시기를 조율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대선 공약 이외에 대기업을 옥죄는 것은 수정될 여지가 있다. 다만 다중대표소송제와 전자투표제 등의 기존 대선 공약 사항은 원안을 유지하되 도입 시기를 저울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동시에 박 대통령은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꼽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기업의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 “정부는 그동안 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하면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의 틀을 구축해왔다”라며 “앞으로는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정책역량을 더욱 집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기업들에게 투자 협조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기업경영평가업체인 CEO스코어가 10대 그룹 계열사 75개사의 유∙무형 자산취득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올해 상반기 10대 그룹의 투자실적은 36조 7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39조 2,880억원에 비해 8.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그룹 중 현대자동차와 포스코, 현대중공업 3개 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7개 그룹은 투자를 줄였다. 이는 “투자하는 분들은 업고 다녀야 한다”라며 투자를 독려해온 박 대통령의 입장과는 큰 차이가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제 활성화가 중요한 과제이니만큼 기업들의 의견을 듣고 투자를 독려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