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부 정보수집·판단 능력 도마에

"발사 가능성 알고 있었다" 진화 불구<br>"미국 의도적으로 정보 안줬다" 보도<br>'미사일 해체설' 놓고도 일본과 편차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방부 등 우리 당국의 정보 수집ㆍ판단 능력이 도마위에 올랐다. 한미 간 정보 미스매칭에 이어 미국이 의도적으로 정보를 주지 않았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 여기다 발사 전날 북한 미사일 해체설에 대해 우리 측은 오보라고 밝힌 데 반해 일 본 모리모토 사토시 방위상은 사실상 해체작업이라고 밝혀 한일 간 정보에도 편차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3일 이번 논란에 대해 "북한이 여러 가지로 기만행동을 한 것 같다"며 "언제 쏘겠다는 마음까지는 알 수 없지만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 그렇기에 발사 추적 가능한 모든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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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변인은 정보분석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발사대에 가림막을 쳤는데 그속에 있는 내용을 구경하듯 볼 장비는 없다"며 "완전히 보이지는 않지만 파악되는 것들을 갖고 첩보를 파악하고 분석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발사) 가능성은 파악하고 있었기에 정보력 부재에 대한 내부 지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발사 전날 일부 정부 관계자들도 북한이 미사일을 해체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지난 11일 오후3시께 북한이 발사대에 미사일을 장착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모든 정보를 공개할 수 없고, 특히 미국 등과의 정보교류에서도 보안을 유지하다 보니 정보 핸들링에 문제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군 당국이 북한의 행동에 대해 '일부 기만행위'라고 언급했다는 자체가 정보 능력에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한 것이라는 지적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야당은 이를 두고 '대북 정보 부재'를 강하게 질타하고 있다.

한편 우리 해군은 북한 장거리 미사일의 발사체인 은하3호 1단 추진체의 잔해를 변산반도 서쪽 해상에서 발견, 인양작업을 시도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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