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부동산 소유 및 매매 관련 분석자료를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중앙청사에서 주재한 경제민생점검회의에서 "부동산 소유상태를 분석하고 부동산을 사고팔때 누구에 의해 부동산 매매가 결정이 되는지 등의 자료를 국민에게 공개하면 상당히 놀랄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창호(金蒼浩)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이 총리는 또 "부동산투기는 다른 사람의 생활필수품을 놓고 하는 자본게임이기때문에 이것이 제일 나쁜 경제행위"라면서 "모든 것을 다 드러내 놓고 원칙대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어 "근원적으로 시장교란 요인을 찾아 부동산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부동산투기는 범법은 아니지만 사회적 범죄행위로 부동산투기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도덕적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관계부처에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김 처장은 "주택 소유 및 거래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적인 사항들을공개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추세나 형태를 분석해 통계자료로 내겠다는 것"이라면서 "가령 `강남에서 5년간 주택을 매매했던 사람중 3채 이상 가진 사람이 60%에달한다'는 지난번 통계같은 유사한 것들을 공개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조원동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부동산현황에 대해서는 상당 정도의 자료가 축적돼 있지만 그동안은 정책수단으로만 활용했지 공개하지는 않았다"면서 "그러나 앞으로는 적극 공개해 공론화하고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